자산의 양도시기는 실제 잔금 지급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6회신일 2004.06.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의 양도시기는 실제 잔금 지급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16

대금을 청산한 날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아니라 실제 잔금 지급일이다.

자산의 양도시기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아니라 실제 잔금 지급일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826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아니라 실지로 잔금을 지급한 날임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826(1996. 8. 5.)외 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의 양도시기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잔금지급약정일인지 실제 잔금 지급일인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826(1996. 8. 5.) 외 1건의 내용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 2023인10290 심판결정
2024.01.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6 (2004.06.16 회신), "자산의 양도시기는 실제 잔금 지급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2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28)
원 제목: 자산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