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1회신일 2004.06.1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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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의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17

공동사업계약의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각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계약의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나머지 사항은 추가 회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간 조합계약을 체결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간에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3의 경우 공동사업 영위시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유사사례인 우리센터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2004. 3. 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질의 사항 중 회신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추가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합니다. 질의 3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2004. 3. 2.)을 참고하며, 회신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관련 법령 검토가 끝나는 대로 추가 회신할 예정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1 (<time datetime="2004-06-17">2004.06.17</time> 회신), "법인의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41)
원 제목: 공동사업 영위시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