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자산도 법인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2회신일 2004.06.1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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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이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자산도 법인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16

사실상 법인이 취득했음이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이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자산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법인이 취득했음이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사회통념·상관행·증빙과 거래 당시의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해당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타인 명의인 경우에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구체적인 증빙 및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취득했으나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자산의 세무상 처리방법.

회답

사실상 해당 법인이 취득했음이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실제 취득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 간의 상관행, 구체적인 증빙 및 거래 당시의 정황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2 (<time datetime="2004-06-16">2004.06.16</time> 회신), "법인이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자산도 법인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36)
원 제목: 타인명의 취득 자산의 세무상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