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익금불산입의 차입금 이자 제외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3회신일 2004.09.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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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주회사 익금불산입의 차입금 이자 제외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23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과 정해진 상각액 및 지급이자만 포함되지 않는다.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물었다.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과 정해진 상각액 및 지급이자만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과 시행령상 지급이자가 제외 대상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8의2조제1항제3호 법인세법 제17의2조제4항 법인세법 제55조 법인세법 제72조제3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지급이자의 범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한 바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4(2004.03.05.)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과 같은 령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만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4(2004.03.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8의2조제1항제3호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7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72조제3항제1호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3 (2004.09.23 회신), "지주회사 익금불산입의 차입금 이자 제외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96)
원 제목: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시 지급이자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