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부동산 대신 예금을 받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8회신일 2004.09.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산분할 부동산 대신 예금을 받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22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가액을 예금으로 대신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과 예금을 각 2분의 1씩 분할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과 예금을 각 2분의 1씩 분할하기로 하였다. 분할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가액을 예금으로 대신 수취한다.

질의요지

부동산과 예금을 각 1/2씩 분할하기로 한 경우로서 분할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가액을 예금으로 대신 수취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예금을 분할하는 경우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과 예금을 각 1/2씩 분할하기로 한 경우로서 분할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가액을 예금으로 대신 수취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제도46014-12608, 2001.08.08. 및 재일01254- 1772, 1990.09.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가액을 예금으로 대신 수취하면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예금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과 예금을 각 1/2씩 분할하기로 하고 분할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가액을 예금으로 대신 수취하는 때에는 해당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제도46014-12608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8 (<time datetime="2004-09-22">2004.09.22</time> 회신), "재산분할 부동산 대신 예금을 받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603)
원 제목: 재산분할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가액을 예금으로 대신 수취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