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부동산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7회신일 2004.09.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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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23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고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고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했다. 양수인이 물적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해 경영주체만 교체됐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이 동 부동산에 관한 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양도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동 세액을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수인이 부동산의 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양도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같은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7 (2004.09.23 회신), "임대부동산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93)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