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와 전입일 중 무엇으로 보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문제 되었다. 실제 거주기간이 불분명할 가능성이 있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과 전출일도 확인 대상이 되었다.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그 실질내용의 진위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910(1993.09.13. 외 2)외 1】을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요건과 실제 거주기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

회답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며 그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주택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한다.

상담 사례의 실질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며,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4 (2004.09.30 회신), "1주택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와 전입일 중 무엇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