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임대건물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용건물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자기 건물의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용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 양도 규정을 근거로 한다.

임차인에게 임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차인이 그 장소에서 종전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양도 당시 현황, 양도 후 이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임차인에게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