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실사 법률자문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43회신일 2004.11.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 실사 법률자문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25

직접 관련된 법률자문료와 등기 이전 비용 등은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부대비용에 포함된다.

매입 자산의 실사 관련 법률자문료와 등기 이전 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접 관련된 법률자문료와 등기 이전 비용 등은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부대비용에 포함된다. 자문료가 양수 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하며 배분방법은 보완 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하면서 자산 실사 관련 법률자문료와 등기 이전 비용 등을 부담했다. 자산 배분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쟁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부대비용에는 자산의 실사와 관련된 법률자문료, 등기 이전 비용 등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부대비용에는 타인으로부터 매입 시에 부담한 자산의 실사와 관련된 법률자문료, 등기 이전 비용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질의의 자문료 등이 양수한 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대 비용인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산의 배분방법에 관한 질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쟁점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양수자산의 종류, 감정 여부 등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실사 관련 법률자문료와 등기 이전 비용 등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양수한 자산의 배분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43 (2004.11.25 회신), "자산 실사 법률자문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09)
원 제목: 자산 실사비용 등의 취득가액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