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보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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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제3자가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어떻게 되는가?2004.1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4
- 낙찰 후 체납세 완납으로 공매를 중지할 수 있나?2002.02.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331
-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무엇을 뜻하나?2001.07.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2260
-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무엇을 뜻하나?2001.07.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2260
- 나지에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정당한가?1995.11.13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96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공매물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매각결정을 취소한 후 공매(입찰)보증금을 강제징수비와 체납자의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공매(입찰)보증금 반환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5763 · 2021.12.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중1999 · 2019.11.19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압류가 공매중지등의 사유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4023 · 2018.03.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쟁점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196 · 2017.08.2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압류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 이후이나, 관련 체납액을 납부하였으므로 매각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817 · 2014.02.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각결정취소 여부(취소)국심2002중0440 · 2002.09.26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