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4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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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제3자가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4
- 공매가 유찰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85
- 가격을 낮춘 공매도 유찰되면 새 가격으로 재공매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61
- 나지에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정당한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967
- 같은 날 두 차례 공매를 실시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8236
- 계속 유찰된 공매의 예정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382
- 공매순서로 배분액이 달라지면 어떻게 매각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448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합동) 쟁점주식의 쟁점수탁공매를 통한 매매가격(주당 ◎◎,◎◎◎원, ◇◇,◇◇◇원)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광373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