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효력 나는 증여주택도 상속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6회신일 2004.11.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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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망으로 효력 나는 증여주택도 상속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29

해당 주택은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상속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유증이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주택이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상속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 대상 양도주택이 실제 상속주택인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주택의 범위에는 유증 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개정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의 범위에는 유증 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양도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증 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범위에는 유증 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주택이 포함된다. 다만 질의의 양도주택이 상속주택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6 (<time datetime="2004-11-29">2004.11.29</time> 회신), "사망으로 효력 나는 증여주택도 상속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18)
원 제목: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대상인 상속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