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본점이 임차한 사택도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60회신일 2004.11.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본점이 임차한 사택도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26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 본점이 직접 임차해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택에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이 직접 임차하여 무상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종업원 등이 외국법인의 본점이 직접 임차한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법인의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 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때 사택은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이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외국법인의 본점이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 제공하는 사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포함되는지.

외국법인의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때 사택에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이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60 (2004.11.26 회신), "외국법인 본점이 임차한 사택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1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15)
원 제목: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