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이 늘어난 환지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2회신일 2004.11.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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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적이 늘어난 환지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24

증가 면적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시기별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있다.

환지로 면적이 증가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가 면적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시기별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있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했다. 취득시기가 다른 부분을 포함한 한 필지의 토지를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합니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입니다.

취득시기가 다른 한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그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으로 면적이 증가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차익 계산.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2 (<time datetime="2004-11-24">2004.11.24</time> 회신), "면적이 늘어난 환지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871)
원 제목: 환지된 토지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