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조세의 제3자 납부는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 한하며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귀 질의 1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납부는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

제3자의 체납세금 납부 방식, 증여세 과세 및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국세징수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납부는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3.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4 (2004.11.25 회신), "제3자가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