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7조 신고납부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지방세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기본재산 등기등록세도 목적사업비인가?
  2004.1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46
• 등록세와 장학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1993.1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1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주택의 부수토지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서1350 · 2009.05.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