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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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4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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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입 후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04.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토지의 환지청산금에 자경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환지청산금의 양도일 현재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부분도 법에서 정한 날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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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건축된 감면대상기존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8.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제3항에 따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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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10.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중 임대를 시작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기간 양도차익 공제액과 나머지 양도차익 공제액을 합해 산정한다. 임대기간 양도차익에는 50% 또는 70%, 나머지에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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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벤처기업 추가 출자 때 비소액주주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에 추가 출자한 비소액주주에게 특수관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자와 벤처기업이 정해진 특수관계에 있으면 해당 비소액주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초 출자일부터 3년 이내 추가 출자하고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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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등에서 신축한 주택의 감면대상 여부와 승계조합원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착공·승인 요건을 갖추고 고가주택이 아니면 감면대상이며, 계산식의 차감 기준은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1.1. 이후 2003.6.30. 이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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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현물출자나 정해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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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일이 언제여야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 주택의 계약일 기준을 물었다. 입주자의 계약일이 2009년 2월 12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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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50%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요건에 맞게 임대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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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택임대 개시일은 최초 임대한 날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 제출기한의 기준이 되는 임대 개시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은 최초 주택임대 개시일을 뜻한다. 주택임대신고서는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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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현물출자 이월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닌 토지에는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용고정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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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총급여 3천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기간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07.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양도하는 농지는 일정 소득 합계가 3천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합계 대상은 원문에서 제외한 소득을 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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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취득 후 5년이 지난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03.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부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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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얼마를 차감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5.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한 뒤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계산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며 적용 여부는 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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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행자 변경 시 어느 공사완료일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감면 관련 공사완료일과 미완료 시 납부의무를 물었다. 변경된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계획서상 공사완료일을 적용한다. 그 공사완료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않으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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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득 기준 초과기간은 대토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3.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일정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및 농가부업소득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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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공주택사업의 보상 지연도 자경감면 예외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주택사업이 자경감면 예외 사업인지와 보상 지연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종류와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가목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시행자에게 책임 있는 지연 사유인지는 사업시행 경과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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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직접 경작 농지의 양도세 감면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8.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경작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세액 전액을 감면하되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014.7.1. 이후 양도분은 소득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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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무실로 등재된 건물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 판정 시 사무실로 등재된 건물을 주택 수에 넣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주거에 적합하고 실제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판정한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이라는 사실만으로 주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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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개정 시행 전 취득한 대토농지에도 소득요건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대토감면 판정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개정된 소득요건이 아니라 종전 규정에 따라 대토감면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원문의 질의에는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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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상속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4.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신축주택의 2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할 기산일을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 등기일부터 계산한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상속인의 보유기간에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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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건축 신축주택도 기존주택 특례가 유지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 신축주택으로 바뀐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신축주택이 가액과 면적 요건을 초과해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특례 적용 범위는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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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무실로 쓰는 등재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3.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대장상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해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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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감면주택이 재건축된 뒤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2.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으로 바뀐 뒤 양도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뒤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기존 감면대상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만 감면된다. 기존주택 평가액 범위에서 신축주택 2채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2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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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감면주택 재건축 시 두 신축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고 두 신축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신축주택 전환 후 양도해도 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기존주택 평가액 범위에서 두 채를 공급받았다면 두 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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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택 현황을 늦게 제출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신축주택등 현황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현황을 늦게 제출했더라도 정해진 확인을 받으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2014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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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한 필지의 별도 등기 주택은 각각 한 채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7.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위 두 동의 주택을 일시적 1세대 2주택 판정에서 몇 채로 보는지 물었다. 각 동이 별개의 건물동으로 등기되었다면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본다. 동일 지번 여부보다 A동과 B동이 별도로 등기되었는지가 주택 수 판정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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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장 대지와 건물을 따로 양도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를 때 과세특례상 양도일을 물었다. 양도한 날은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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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농지 20킬로미터 이내 거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의 재촌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는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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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디까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0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이상 상속된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양도자와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통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하며 실제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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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부친에게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부친의 재촌·자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대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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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의 판단 기준일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매수자가 농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건축에 착공한 경우 감면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조건 또는 보상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양도 전에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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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08.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면제 요건을 물었다. 일반 요건을 갖춘 5년 이상 임대주택은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단서 대상 주택은 면제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다주택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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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행정구역 개편 후 이사해도 재촌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후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재촌 여부를 물었다. 경작개시 당시 농지소재지였다면 행정구역 개편으로 달라져도 농지소재지로 본다. 행정구역이 개편된 후에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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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거지역 편입 후 소득도 농지대토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 후 발생한 소득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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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익사업 조성토지로 보상받아도 대토 감면이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0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조성토지로 보상받은 경우 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다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제외 농지가 아니고 농지대토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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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취득기간 전 잔여주택 계약 시 특례가 배제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잔여주택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조합원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취득기간 경과 후 승인받은 조합원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이 여러 건이면 최초 계약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조합 등이 직접 계약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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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특수관계 벤처법인 전환 주식도 출자주식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0.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특수관계 벤처법인으로 전환하며 취득한 주식이 출자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출자가 시행령상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것이면 벤처법인 출자로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제2호의 특수관계법인인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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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소비성서비스업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비성서비스업의 법인전환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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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상속자산의 법인전환 이월과세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7.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와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은 시행령이 정한 자산이며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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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5.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계존속의 8년 거주·자경 요건 등을 갖추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지만 일정 도시지역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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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통합 이월과세액은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4.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 시 순자산가액의 부채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이 포함되는지 등을 묻는다. 공제대상 부채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승계 규정의 출자자인 개인에는 과점주주인 출자자가 아닌 개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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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간 후 승인된 조합주택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4.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후 사용승인된 조합원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 내 잔여주택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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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대토농지 일부를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적기준으로 대토감면을 받은 뒤 새 농지 일부를 임대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해도 잔존 농지가 면적기준을 충족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새 농지의 일부를 분할 임대한 후에도 남은 농지의 면적이 당초 적용한 면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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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 배제 예외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배제 예외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공기관의 개발사업으로 편입됐는지와 사업·보상 지연의 책임이 공공기관에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당초 편입 경위와 사업시행 경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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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과세이연금액과 기존 양도소득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이 있을 때 과세이연금액과 합산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과세이연금액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공익사업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조성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의 특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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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농지에서 20킬로미터를 넘으면 재촌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를 초과하면 재촌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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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농지소재지의 시에 광역시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농지소재지의 ‘시’에 광역시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의 ‘시’에는 광역시가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해 경작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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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재촌·자경 농지의 대토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종전 농지 양도 후 원칙적으로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재촌·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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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농지의 직선거리 20킬로미터는 어떻게 재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요건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거주지와 농지소재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그 최단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지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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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대체농지의 3년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0.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농지 감면에서 경작 개시 시기와 3년 경작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새 농지는 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경작을 시작해 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계속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종전 농지는 소유기간 중 사실상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지만 새 농지는 계속 경작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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