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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는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공사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2조제6항제7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 판정에서 독립성 기준이 훼손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령 시행 당시 해당 기업에는 시행일부터 3년간 중소기업 요건을 적용한다. 시행일 후 비상장법인이 새로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재촌·자경한 뒤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1993년 상속 후 2008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재촌·자경하고 2010년 양도하는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문직사업자의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교부 시기를 물었다. 수입금액명세서의 현금거래내역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실제 용역대가를 받는 시점에는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5조제7항 (현금거래의 확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독립성 기준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법인이 규모기준 초과로 다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추가 유예가 가능한지 물었다. 2008사업연도 종료일에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되 규모확대 등으로 제외되면 최초 1회에 한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5사업연도 종료일에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부칙에 따라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 법인이 대상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2호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시설 이전과 인적분할 후 법인들의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 1은 관련 법과 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질의 2는 매출액을 연간 환산한다. 분할등기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활용폐자원 매입 신고서의 인적사항 등을 정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정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및 관련 기본통칙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6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6.2.9. 전 상속받은 농지의 부칙 적용과 군 소재 농지의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상속농지는 부칙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군 소재 농지는 본문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2006.2.9. 전에 사망하여 상속된 농지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사업 중 일부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사업전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사업장 단위로 전환 전 사업의 고정자산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정해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상감자 후 5년 이내 증자해 조세감면을 신청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자본감소 변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자본증가 변경등기를 하고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를 뜻한다. 기간 판단은 유상감자와 증자에 관한 각 변경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6조제1항 (증자의 조세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첨부자료와 장부 작성 의무를 물었다. 신고서에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고금 매입·매출 명세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명세서는 고금매입대장과 고금매출대장에 근거하므로 두 대장을 작성해 비치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의10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두 법인이 공동투자한 국제선박의 운항수입과 매각손익에 톤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입과 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톤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두 법인이 국제운송면허를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상 사업을 영위하다가 선박을 매각한 경우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7조제1항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제1항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스료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스제조 및 공급업은 공제되지 않지만 가정용 연료소매업은 공제될 수 있다. 가정용 연료소매업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2조제6항제3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광사업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골프장업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광객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관광 부대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용역 제공 및 시설 구비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 설립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을 설립한 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정해진 방식으로 2009.12.31.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방법과 취득일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해 계산한다. 자가건설주택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선사용 시 더 빠른 날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연구개발비 비율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해당 비율을 계속 유지해야 감면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2호의 비율이 기준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2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 제외 유예기간과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기업은 20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5.12.27 이전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가입한 펀드를 환매하고 다른 펀드에 가입할 때 계약 해지인지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경우에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해지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합병으로 우리사주인 구주식을 신주식으로 교체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구주식의 신주식 교체는 인출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2조의 4 제7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의4조제7항제1호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것은 법 제88의4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폐치금·기판 함유 금·도금된 금과 원재료 금괴가 고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앞의 금은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이면 고금이지만 원재료 상태의 금괴는 고금이 아니다. 질의의 금괴는 소비자가 금은방에서 구매한 순도 1천분의 995 이상인 덩어리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의10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병을 이유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할 때 특별해지사유의 입증 요건을 물었다. 특별해지사유를 적용받으려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로 질병·상해를 입증해야 한다. 그 진단서에는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나타나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독립성 기준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을 언제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지 묻는다. 해당 기업은 2008.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5.12.27 이전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인전자경비용역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가 74~이고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본다. 각 호에 모두 해당하고 단서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받은 자경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뒤 양도될 때 감면 범위와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2002.1.1. 이후 편입됐다면 편입일까지의 법정 계산액만 감면되고 이후 소득은 과세된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일정한 경우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지만 본문 후단은 완결되지 않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2항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기술비법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관련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2팀-270, 2006.02.03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기술자가 비주력 사업에서 받은 근로소득도 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사업자의 고용계약에 따라 근무하면 주된 사업이 아니어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영업이나 기획처럼 해당 기술 분야와 직접 관련 없는 업무의 근로소득은 면제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옮기기 위한 부동산 양도차익의 법인세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차익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범위가 기준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택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과 관련 법령 및 통계청 회신문을 참고해 적정 산업을 판단해야 한다. 서류·소포·소화물의 수집·운반·배달은 소포송달업, 일반화물 중심 활동은 화물자동차 운송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애인용 보조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묻는다. 영세율은 관련 법령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한해 적용된다. 질의 물품이 보조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용도와 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담부서 밖의 직원도 수행한 위탁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산시스템개발업체에 지급한 개발용역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해 세액공제할 수 있다. 수탁업체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그 소속 직원과 다른 부서 직원이 용역을 수행한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주택 감면 대상과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 시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5년간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를 사용한 시행령상 산식을 준용해 산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8사업연도 법인에 개정 시행령 부칙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가 2008.1.1~2008.12.31인 법인에는 해당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의 결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상증자로 교부된 자사주를 조합원 퇴사 때 인출하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된다. 일반 과세인출주식은 매입가액 등과 인출일 시가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의4조제4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5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2의4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 법인의 보일러시설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자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다. 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는 제외되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의 한도초과액 계산 기준 등을 물었다. 한도초과액은 조합원이 해당 연도에 배정받은 자사주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질의 1과 3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의4조제1항제2호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4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유예기간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에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면 그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분할등기일 다음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법정 벤처기업 중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창업 후 2년 이내 확인받은 기업에 적용된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뜻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 중 발생한 폐가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설비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산업·건물부문 에너지 절약설비에 해당하면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의 설비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의2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의2조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를 공제대상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나 신규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동일한 경제적 실체 사이의 이동에는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기술비법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병원에 공급하는 보청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애인용 보장구인 보청기는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 재화가 관련 규정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임대주택 감면의 임대기간 계산에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신축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에는 관련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의2조제2항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5항제3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임대기간에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지 묻는다. 상속인이 임대주택을 상속받아 임대하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신축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에는 관련 시행령의 준용 규정이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의2조제2항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5항제3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관에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발코니 확장 및 옵션 공급대금의 현금영수증 발급과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을 때 발급하며 이미 지급된 현금에 대해 소급 발급할 수 없다. 공사대가가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2조제5항제7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 통합 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통합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부채 합계를 공제한다.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 가액은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 이전 때 임차 부지가 부지 보유에 해당하는지와 부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공장부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부지 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지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의2조제4항제2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버카인 보행보조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는 시행령에 열거된 물품으로 한정된다. 해당 보행보조기가 성인용 보행기인지는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과 관련 업종·품목의 범위를 물었다. 최초 근로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이면 그날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이 면제된다. 고성능전지의 범위와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범위는 시행령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한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1항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투자자가 감면대상 사업을 양도할 때 감면세액 추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 양도에는 시행령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배당금 감면세액에도 추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며, 배당금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분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10조제2항제1호 (조세추징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5조제1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3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