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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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2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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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 받은 퇴직금을 IRP에서 꺼내면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5.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퇴직금만 IRP로 받은 경우 인출 가능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IRP 해지와 퇴직금 인출 가능 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사항이므로 세법 답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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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예퇴직수당 재지급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4.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뒤 재지급할 때 근속연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사례에서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인 사립교원과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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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퇴직소득 정산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4.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합산해 세액정산할 때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두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합계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한다. 각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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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소득 정산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4.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합산해 세액정산할 때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법령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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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소득 정산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4.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적연금법상 퇴직일시금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정산 시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23-원천-1422 등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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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직소득 세액정산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4.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의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월수를 합산한 뒤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한다. 각 근속연수는 동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계산하고 세액정산 대상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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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4.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사택 또는 주택임차 자금 지원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법정 범위의 사택 제공 이익은 비과세지만 임차자금을 저리나 무상으로 받은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사택 제공과 주택 임차자금 제공을 구분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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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금계좌 인출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4.04.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수령 개시 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연금수령은 3~5%, 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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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SA 만료자금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4.02.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료 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뒤 인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과세되고,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요건을 갖춘 연금수령은 3~5%, 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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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별 근로계약도 퇴직소득 정산 대상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4.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근로계약이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세액정산 대상인지는 근로계약서의 세부 내용과 조직변경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명예퇴직금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하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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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연퇴직소득 경정청구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3.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한 경우 경정청구권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퇴직근로자는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 관련 범위는 기존 해석을 참고한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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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진단서 제출기한만 지키면 의료비가 인정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3.10.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단서 작성일부터 6개월 안에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인정되는 의료비의 지출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유로 기한 내 제출된 의료비영수증이라면 의료비 지출일을 고려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유와 시행규칙상 의료비영수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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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인출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3.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요건을 갖춰 인출하거나 부득이하게 인출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연금수령이면 3~5% 세율을 적용하고 연금외수령이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15% 세율을 적용한다. 시행령상 일부 부득이한 인출액은 시행규칙이 정한 각 금액의 합계액 이내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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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판결로 받은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3.08.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추가 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이자의 과세 및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당은 근로 제공일에 귀속되고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20% 원천징수한다. 관련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달리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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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3.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 확인과 중도 해지 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인출순서에 따라 각 소득원천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과세제외금액은 이연퇴직소득분ㆍ공제받은 납입액ㆍ운용수익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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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미지급 성과급을 나눠 주면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3.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수당이나 성과급을 분할하여 추가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며 지급할 때 귀속연도별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미지급 성과급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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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휴수당도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3.0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과 작업능률수당이 근로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공제 대상이며 근로일수에 배분해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이나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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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지급 퇴직소득은 언제 합산 정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1.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받은 퇴직소득과 새로 받을 퇴직소득의 세액정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제출하면 두 퇴직소득을 합산해 정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시행령상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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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연금외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1.08.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이연퇴직소득을 연금 외로 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하고 이전된 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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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호예수한 어음의 할인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1.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한 어음 할인액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어음은 예탁된 것으로 보아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예탁결제원에서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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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해지된 연금저축의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할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16.0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해지한 연금저축계좌의 과세제외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금저축을 이미 해지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 계좌를 해지한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연금소득자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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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15.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프로경기 참가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이면 거주자이며 독립적 참가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지급자는 사업소득에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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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할신설법인 전출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14.08.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는 임직원의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 주체를 묻는다. 현실적 퇴직이 아니면 분할신설법인이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담당한다. 분할 전에 현실적으로 퇴직했다면 퇴직소득을 지급한 분할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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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은 어느 해 소득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14.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중에 지급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이며 귀속연도별 연말정산을 다시 해 수정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추가 지급에는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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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해외 운동선수 광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14.05.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직업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 광고출연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사업소득으로 3.3%,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22%를 원천징수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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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미등록사업자도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14.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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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용근로소득 일괄지급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12.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근로자별로 매일 세액을 계산한 뒤 합산하고 납부할 때 10원 미만 끝수를 절사한다.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후 원천징수세율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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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부 변제액은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먼저 충당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12.0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약정 없이 차입금과 이자의 일부만 갚은 경우 변제 순위를 물었다. 이 경우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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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과세이연한 퇴직소득세는 누가 환급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11.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을 과세이연계좌로 옮긴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한 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해당 세액을 조정해 거주자에게 환급한다. 이체·입금 후 그 일자와 금액을 적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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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회사가 폐업하면 퇴직소득세 환급은 누가 지급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11.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해 과세이연 퇴직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을 때의 방법을 묻는다. 퇴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했고 회사의 직접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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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구분지상권 지하사용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11.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지하사용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거주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받은 금액의 80％ 또는 이를 초과한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며 법인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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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강사 사업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11.06.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의 용역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일 때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강사의 용역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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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연 지급한 퇴직금 손실보상금도 퇴직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10.09.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연 지급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묻는다. 중간정산액과 함께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지급해도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이다. 분할 지급분의 원천징수는 지급연도와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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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택대출 명의를 바꾸면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10.04.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차입자 명의 변경 후 이자상환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 차입하고 이후 차입금 명의를 근로자로 변경한 사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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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인퇴직계좌 계약이전 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9.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퇴직계좌의 퇴직일시금을 인출해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인출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과세이연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제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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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무형문화재 공연·강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9.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공연·강습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는 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공연·강습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무형문화재 지정 거주자가 재단 요청으로 다수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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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퇴직급여를 계좌에 이체하면 언제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9.09.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를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한 경우의 과세 시기와 소득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퇴직연금일시금 수령 시 과세한다.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퇴직일부터 60일 이내 이체해야 하며 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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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원천징수영수증의 그 밖의 비과세란에 무엇을 적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9.08.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그 밖의 비과세’ 항목에 기재할 소득을 묻는다.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비과세 중 기존 비과세 항목에 들지 않는 소득을 기재한다.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대상 소득은 지급명세서 작성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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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학회 연구용역비의 기타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9.07.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회가 연구용역비를 기타소득으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 대학교수와 전문연구가인 구성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연구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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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전환사채 전환청구 시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9.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청구와 전환 후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전환청구일까지 계산한 이자소득과 전환 후 보통주 배당금을 각각 원천징수한다. 이자는 보유기간별 만기보장수익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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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퇴직소득을 두 기관이 지급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9.05.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서로 다른 기관이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먼저 지급한 기관이 해당 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최종 지급기관은 앞선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한다. 퇴직소득금액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각 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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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가연계펀드 배당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9.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연계펀드 등 투자신탁 이익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이익 지급일 또는 만기일 연장일에 해당 기간의 발생소득을 각각 원천징수한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할 때 그 배당소득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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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의료보건용역에는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8.07.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부담한 의료비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계산서 교부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법인 의료기관에는 원천징수 없이 계산서를 받고, 개인 의료기관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후 계산서를 받는다. 개인 의료기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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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면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8.04.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 등에 이체한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해당 세액을 조정해 환급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과 이체 비율을 충족해야 하며 미납·과소납부 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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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모니터요원 용역대가의 기타소득금액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7.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는 용역 제공대가의 소득구분과 기타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소득구분은 기존 회신문을 따르고 기타소득금액은 지급금액에서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시행령상 기타소득이면 해당 규정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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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계속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언제 일반급여자가 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7.04.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 3월을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일반급여자로 전환하는지 물었다.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3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일반급여자로 원천징수한다. 3월은 민법상 역에 따라 계산하며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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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채권 보유기간을 입증 못 하면 이자는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7.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취득한 채권의 보유기간 입증방법과 미입증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거주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보유기간을 입증하며 미입증 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소득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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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물가연동국채 보유기간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7.03.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가연동국채의 이자 지급 또는 매도 시 원천징수대상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도 시에는 매도일, 이자 수령 시에는 이자지급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액면가액에 적용한다. 그 금액에 해당 보유기간과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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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지급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7.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지급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된 날이다. 지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91조 제1호에 규정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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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유흥장소 봉사료에는 몇 퍼센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7.01.0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흥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봉사료의 원천징수세율을 묻는 내용이다. 봉사료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받은 봉사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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