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급 퇴직소득은 언제 합산 정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335회신일 2021.08.3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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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지급 퇴직소득은 언제 합산 정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8.30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미 받은 퇴직소득과 새로 받을 퇴직소득의 세액정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제출하면 두 퇴직소득을 합산해 정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시행령상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4호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자가 시행령상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에서 이미 퇴직소득을 지급받았다.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6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에 따라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과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할 퇴직소득의 세액정산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4호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335 (2021.08.30 회신), "기지급 퇴직소득은 언제 합산 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26)
원 제목: 퇴직소득 세액정산 규정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