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근로계약도 퇴직소득 정산 대상인가요?

개별 근로계약과 조직변경 과정에서 퇴직소득 세액정산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다. 명예퇴직금과 법정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도 함께 검토되었다.

개별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3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세부 내용, 조직변경 추진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임

원천세과-96

개별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3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세부 내용, 조직변경 추진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00('23.12.15.), 서면-2022-법규소득-4646('23.12.1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를 함께 지급받은 법정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이 아닌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1. 개별 근로계약이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2.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할 수 있는지.

회답

1. 세액정산 대상인지는 근로계약서의 세부 내용, 조직변경 추진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00('23.12.15.), 서면-2022-법규소득-4646('23.12.1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합니다.

3.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를 함께 지급받은 법정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이 아닌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하려면 「소득세법」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2258 (2024.01.22 회신), "개별 근로계약도 퇴직소득 정산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