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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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66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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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판결로 지급한 토지사용료는 어느 연도 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계를 침범한 임대용 건물로 인해 지급하는 토지사용료의 손익귀속연도를 물었다. 토지사용료는 판결 등이 있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판결에 따라 인접 대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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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간주임대료의 건설비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 또는 경정 때 간주임대료의 건설비 상당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설비 상당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다.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과 유사한 금액을 받은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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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언제 세무사 작성 조정계산서를 붙여야 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도 신고서에 세무사 작성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를 물었다. 1998년도 수입금액이 6억원 이상이거나 열거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첨부해야 한다. 1998년 사업개시·소득금액 추계 또는 1999년 일정 공제·감면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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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무보수 조합원의 회의 출석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보수 조합원이 대의원회의나 이사회에 출석하고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조합원·대의원·비상금임원이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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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고급주택과 공동소유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5평 아파트와 공동소유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55평 아파트가 고급주택이면 임대소득이 과세되며 공동소유 주택에는 별도 소유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최대 지분자가 소유한 것으로 계산하고 지분이 같으면 공동소유자 모두의 소유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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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재건축조합 분양수입은 언제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조합의 분양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나 사용수익 시에는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이다. 질의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2000년도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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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개인사업자 연구개발비를 필요경비로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계상한 연구개발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5년 이내의 산입기간을 정해 기한까지 신고하면 그 기간 동안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의 경우 1999년도 신고 시 그해 발생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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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불특정 다수에게 준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된 사은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제공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유사 물품을 기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등을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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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재건축조합 소득을 대표자 개인소득과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조합의 수입시기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을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는지 묻는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단체는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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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사망하면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기 전에 소득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소득금액 결정 또는 경정으로 처분되는 배당소득에 관한 통지 전 사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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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농어민과 직접 거래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농어민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을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농어민은 열거된 농업·임업·어업 종사자를 뜻하며 법인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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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추계결정 시 기장대리 세무사를 징계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대리 장부로 신고한 뒤 추계결정된 경우 세무사의 징계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추계결정의 책임이 세무대리인에게 있는지를 검토·조사해 세무사법 위반 사실을 판단한다.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국세청장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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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직전 과세기간 세액 변경 시 환급은 어떻게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공제 환급 후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변경된 경우 처리를 물었다.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해 기존 환급액과 재결정한 환급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한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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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지급규정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된 급여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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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기업체가 특정주주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의 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투자손실보전 목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법인세 이연 과세특례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무상으로 받은 법인기업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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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판매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려금과 유사 금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및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재화 공급을 물었다. 상대방에게 받은 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넣지만, 대리점이 단순 전달한 본사의 판매장려금은 제외한다. 과세표준 관련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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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매출누락 확인 시 추계경정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 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 추계조사경정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와 부속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계조사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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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재시행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재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예금이자 등에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2000년 귀속 이자와 2000년 11월 1일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할인액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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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신규 사업자에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에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신규 사업자와 수입금액 기준 미달 사업자에게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연도의 부동산·사업·산림소득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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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소송용역 대가의 수입시기와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의 소송수행 용역 대가에 관한 수입시기와 대물변제 시 총수입금액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지급일이며, 지급일이 없으면 인적용역 제공 완료일이다.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으면 당시 시가를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법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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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분양권 전매로 산 주택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분양 주택을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경우 주택자금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초 분양자가 아닌 전매 취득자는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1997년 1월 7일 최초 분양된 주택을 1999년 1월 21일 최초 분양자에게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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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장려금과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려금과 매출할인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거래수량 등에 따른 장려금은 차감하지 않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매출할인은 차감한다. 매출할인은 약정 지급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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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외상매출금 지급연장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로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 지급액은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소득이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에 따라 사업의 총수입금액과 이자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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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건축설계용역 수입은 언제 인식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설계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수입시기는 해당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이 기준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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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연구개발비는 자산으로 계상해 어떻게 상각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신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비용이 연구개발비인지와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물었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비경상적 비용은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 계상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균등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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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국외근로소득은 얼마까지 비과세하고 어떻게 정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와 외화 급여의 환산 및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월 100만원을 공제하되 2000.1.1부터는 월 150만원을 공제하며, 급여가 한도 이하이면 그 급여액까지 비과세한다. 외화 급여는 기본통칙에 따라 환산하고 국내 근로소득과 비과세분을 뺀 국외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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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일시 대여한 의료장비는 사업용고정자산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자가 의료기관에 일시 대여한 시술용 장비가 사업용고정자산인지를 묻는다. 해당 시술용 장비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소모성 의료기자재 판매사업자가 의료기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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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대리점이 대신 지급한 장려금도 총수입금액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의 판매장려금을 대리점이 받아 대신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리점이 편의상 수령하여 대신 지급한 장려금은 대리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상대편에게 받는 장려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이 경우는 다르게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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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정지조건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주식구매제도로 받은 정지조건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약정 조건이 성취된 때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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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LPG 충전용기 구입비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에 다량 구입한 운반용 LPG 충전용기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산입할 수 있다. 감가상각 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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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사업 양수법인이 개인의 이연자산을 승계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 양도·양수 때 양수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이연자산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도한 개인사업자의 이연자산을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다. 연구개발비는 계상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과세기간에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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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생산설비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처분 시 필요경비에 반영하는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미상각잔액이다. 이 정의는 생산설비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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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취학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부양가족에게 기본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취학 등의 목적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동거가족상황표와 주민등록표등본 및 재학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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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공동·단독사업의 사업규모는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때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자체 수입금액을,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이면 그 공동사업장들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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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는 어떤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지연되어 받은 연체료의 소득처리를 물었다. 연체료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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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 차량 유류대와 일정액은 비과세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유 차량의 업무 이용 대가로 지급한 유류대와 일정액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체 지급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되 월 20만원 초과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유류대와 그에 대한 일정액을 회사규정에 따라 개별 항목별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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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주택자금의 저리·무상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주택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1999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대여받은 주택 구입·임차자금의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종전 대여금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보유기간의 대여이익 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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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특정 거래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제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출할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의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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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일용근로자 대가에 영수증수취명세서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할 때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일용근로자로부터 사업 관련 근로를 제공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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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포괄양수로 평가한 영업권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 과정에서 평가한 영업권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5년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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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개업비를 미상각하거나 과소상각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자산인 개업비를 상각하지 않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의 필요경비 산입을 물었다. 당해 과세기간에 상각해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3년 이내의 매 과세기간에 균등액을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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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토지의 시가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를 아들에게 저가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액과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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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증권투자신탁 이익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 이익에 대한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답은 별도의 계산 요소나 구체적인 산식을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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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특수관계인과 공동 임대하면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해 공동사업을 할 때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인과 공동경영하면 그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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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증권투자신탁 이익의 과세가액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 이익에 대한 과세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계산 조건이나 구체적인 산식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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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사업에 종사한 특수관계자 급여는 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이 해당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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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자가운전보조금과 교통비는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자가운전보조금과 여비 및 퇴근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에 따른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될 수 있다. 실제 차량비용과 중복 지급된 보조금 및 퇴근 교통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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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소득을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이나 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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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대여용 의복은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상대여 사업자가 보유한 대여용 의복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묻는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상한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예복 등 의상대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보유한 의복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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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퇴임 임원이 받은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 임원이 퇴임 후 조합에서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규에 따른 재직 중 공로금은 근로소득이고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상금이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해 변제받은 금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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