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용역 대가의 수입시기와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변호사가 수임 사건의 소송수행 용역을 제공했다. 용역 대가를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부동산으로 받은 경우도 질의에 포함되었다.

변호사가 수임받은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이 되는 것이며,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임.

변호사가 수임받은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94.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이 되는 것이며,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소송수행 용역 대가를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당해 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물변제 받은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변호사가 소송수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와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방법.

회답

1. 소송수행 용역 대가의 수입시기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94.12.31 개정전의 것)에 따라 약정으로 지급일로 정한 날이며,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인적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입니다.

2.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물변제받은 당시의 시가로 하며,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같은법 제27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52 (2000.01.27 회신), "소송용역 대가의 수입시기와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