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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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장려금과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가?2000.01.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43
- 임대보증금과 임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1994.05.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4-192
- 건설비상당액은 토지와 건물에 어떻게 안분하나?1994.05.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4-19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2514 · 2026.03.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시가조심 2025서0692 · 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벤트에 참여하여 수취한 가상자산 등이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25서3297 · 2025.10.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비는 매출에누리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1760 · 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벤트에 참여하여 수취한 가상자산 등이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25부3130 · 2025.10.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이 실시한 이벤트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암포화폐 등의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25서2821 · 2025.09.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9~21년에 빗썸이 개최한 이벤트에 참여하여 수취한 쟁점가상자산과 쟁점페이백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912 · 2025.05.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근린생활시설을 LH에게 무상양도한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257 · 2025.02.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2025.01.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실시한 이벤트에서 특정기간에 혜택소진 한도 이내로 거래하여 거래수수료의 120%상당액을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를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상금.경품 등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5283 · 2024.12.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비용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787 · 2024.11.26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분담하는 고객보상비용(현장할인 제외)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15 · 2024.11.26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