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유류대와 일정액은 비과세 급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272회신일 1999.12.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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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차량 유류대와 일정액은 비과세 급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0

전체 지급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되 월 20만원 초과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본인 소유 차량의 업무 이용 대가로 지급한 유류대와 일정액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체 지급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되 월 20만원 초과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유류대와 그에 대한 일정액을 회사규정에 따라 개별 항목별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였다. 회사는 유류대와 그 유류대에 대한 일정액을 회사규정에 따라 개별 항목별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종업원의 본인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유류대 및 그 유류대에 대한 일정액을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본인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유류대 및 그 유류대에 대한 일정액을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지급액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회사규정에 따라 유류대와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유류대 및 그 유류대에 대한 일정액을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해당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를 적용합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지급액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272 (1999.12.10 회신), "차량 유류대와 일정액은 비과세 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12)
원 제목: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