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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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1 자본전입 주식을 종업원 상여금으로 줄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전입으로 발행된 주식을 종업원에게 성과배분상여금으로 지급할 때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아닌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대상 주식은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발행된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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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2 학교법인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수련비용을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이다. 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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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3 비과세법인은 원천세액 환급을 언제 신청하나? 기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원천징수 시행에 따른 비과세법인의 원천세액 환급신청 절차를 물었다. 해당 월의 원천징수세액을 집계해 매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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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4 시효 완성 미수금의 손금 귀속연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시효 완성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그 후 사업연도에는 산입할 수 없고 시효 완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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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5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에서 당기순이익·평가손익·배당의 의미를 물었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차감 전 금액이며 평가손익은 손실과 이익을 모두 포함한다. 관련 법령에 따른 초과 배분도 배당이며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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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6 합병 시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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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7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44조의 2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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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 임대사업 일부만 물적분할해도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부문 일부만 분리하는 물적분할에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분할에는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일부만 분리하는 것은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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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9 동일단지 상가면적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단지에 함께 신축한 주택과 상가의 면적비율 계산 기준을 물었다. 상가면적비율은 동일단지 안의 주택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의 주택인지는 실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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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 곡물운반용 기관차와 화차의 자산분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곡물운반용 기관차와 화차의 감가상각자산 분류와 적용 내용연수를 묻는다. 기관차와 화차는 차량 및 운반구로 분류하고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부채납 관련 질의는 시기·사용기간·독점적 사용자 지위가 불명확해 회신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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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1 국조법상 비특수관계에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조법상 특수관계가 아닌 외국법인 거래에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활동 의존 여부는 총체적 사업내용으로 판단하며 과반수 이상 의존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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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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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 사업장별로 다른 조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에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달리 적용해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사업장이 추계 사유에 해당하면 각 사업연도소득 전체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다. 일부 사업장이 법인세법시행령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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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 합병 시 영업권과 감가상각 금액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영업권과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관련 금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가를 지급한 사업상 가치가 있는 영업권만 감가상각자산이며 미산입 감가상각 관련 금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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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 계약 대가로 제공한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할 때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개발용역 제공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한다. 공통 감가상각비는 공통손금으로 구분경리하되 자산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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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 분할신설법인이 유보잔액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관련 유보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손익 귀속시기가 지난 부분의 익금산입액이나 손금불산입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물적분할 질의는 자산 내용이 불분명하고 다른 질의는 법령 미공포로 구체적인 회답을 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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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 관리법인이 공공요금을 받으면 계산서를 줘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법인이 입주자의 공공요금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할 때 증빙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공요금이 정해진 시행령 항목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리용역 대가와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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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 최초 입사일부터 재계산한 중간정산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후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다시 계산할 때 중간정산금의 취급을 물었다. 중간정산금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현실적인 퇴직이 되려면 계속근로연수를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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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9 60개월에 받는 단기 공사대금은 장기할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 공사의 대금을 완료 후 60개월에 걸쳐 회수하면 장기할부조건인지 물었다. 3월 내지 6월 동안 제공한 공사용역은 이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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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0 금융기관의 채무보증은 예외 보증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행한 채무보증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채무보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의 채무보증은 주된 사업과 관계없이 정해진 채무보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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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1 합병등기일 현재 공제할 결손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현재 현황에 따라 공제되는 결손금의 범위와 투자유가증권의 자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결손금은 사업연도 개시 전 5년 이내 발생해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투자유가증권은 자산의 합계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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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 매출채권 양수 후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의 매출채권과 출자지분을 함께 양수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시점을 물었다. 양수한 법인은 채권을 양수한 날부터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에 따라 인정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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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3 매입·경락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서 매입하거나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입 자산은 지급한 현금액, 경락 자산은 취득 부대비용을 포함한 경락가액으로 한다. 각 자산별 취득가액의 배분은 같은법시행령 제14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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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4 채무면제익 보전 대상 결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묻는다. 보전에 충당된 부채 감소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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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5 사모사채 발행비용은 사채발행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사채의 사모 발행비용이 사채발행비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비용의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사채 발행을 위해 직접적이고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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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 바이오세라믹 설치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이오세라믹 소재 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기존 질의회신을 따르며, 1년 미만 건설용역 손익은 제공 완료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손익은 용인되고, 해당 설치공사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상 건설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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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7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해 금융보험업 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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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8 임직원에게 저리로 빌려준 돈은 세법상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대여하고 약정이자를 받는 경우의 세법상 규제를 물었다. 무상 또는 저리 대여는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 법인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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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원본에 가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건설자금이자를 언제까지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설 등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준공된 날은 법인세법시행령 같은 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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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0 대한산부인과학회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인 학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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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1 대금업의 이자와 연체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아닌 대금업 법인이 받는 이자와 연체이자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별도 지급기일이 없는 소비대차 전환 후 연체이자는 실제 받은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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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2 해외 자회사 보증채무는 금융기관의 채무보증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해당 채무보증의 성격을 물었다. 주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보증한 채무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채무보증에 해당한다. 해당 금융기관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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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 포괄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결손금과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금추계액의 처리를 물었다. 개인사업 결손금은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고 요건을 갖춘 승계액은 법인의 충당금으로 본다. 퇴직금추계액은 개인사업과 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하고 법인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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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4 도시계획사업 착수 시 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지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인가내용에 따른 건축물 철거와 부지·공공시설 정비사업에 착수하면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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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5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매출채권도 대손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면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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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6 채무인수 조건 증여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금보다 담보부동산 시가가 낮을 때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채무인수 조건의 부동산 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액이 양도가액이다. 토지 등의 무상 이전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시행령상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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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7 결의 없이 지급한 임원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의 결의 없이 지급한 임원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급기준 없이 지급했거나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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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8 비상장주식의 직거래 가격도 시가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당사자 간 직거래 가격이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판단방법을 묻는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 실례로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면 시가로 본다. 그러한 시가가 없으면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정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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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9 퇴직보험예치금 이자는 면세 외국항행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보험예치금 이자가 면세 외국항행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으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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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0 토지 임의평가증액을 장부가액에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임의평가증액이 양도 당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의평가증한 금액은 양도 당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에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호와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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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1 공동사용자산도 승계하면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분할 시 공동사용자산까지 승계한 경우 과세이연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해당 분할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분할 부문의 자산·부채 외에 공동사용자산 등을 함께 승계해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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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2 직업훈련원 후원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원에 납부한 후원회비가 지정기부금인지와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나, 미허가 훈련원은 제외된다. 회원의 후원회비가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면 비영리내국법인에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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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3 전환권조정 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만기 전 상환할증금 상당 미지급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해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별도 규정이 없는 익금과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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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4 취득한 사용수익권 대가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 대가를 어떻게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그 대가는 잔여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이면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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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5 포합주식 소각손실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아 생긴 포합주식 소각손실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해당 투자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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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6 정률법 신고 후 새 자산도 같은 방법으로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률법 신고 법인의 감가상각의제와 새 유형고정자산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의제 적용 법인은 세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손금에 계상해야 한다. 새 유형고정자산은 시행령 제27조 적용 대상이 아니면 이미 신고한 방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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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7 성과배분상여금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처분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성과지표와 배분방법 등을 사전에 서면 약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은 적용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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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8 후순위채권 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후순위채권 이자를 받을 때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 등이 실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만기상환 시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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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9 투자주식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해당 방식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투자주식뿐 아니라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를 함께 분할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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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0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업무에 추가한 뒤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차입금 이자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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