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운반용 기관차와 화차의 자산분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61회신일 2001.09.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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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곡물운반용 기관차와 화차의 자산분류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7

기관차와 화차는 차량 및 운반구로 분류하고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곡물운반용 기관차와 화차의 감가상각자산 분류와 적용 내용연수를 묻는다. 기관차와 화차는 차량 및 운반구로 분류하고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부채납 관련 질의는 시기·사용기간·독점적 사용자 지위가 불명확해 회신하기 어렵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곡물운반용 기관차와 화차를 보유하며 감가상각자산의 분류와 내용연수를 검토한다. 기부채납에 관한 사실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분류함에 있어서 곡물운반용 기관차와 화차는 차량 및 운반구로 분류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분류함에 있어서 곡물운반용 기관차와 화차는 같은조 제1항제1호나목의 차량 및 운반구로 분류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귀 질의 2는 기부채납의 시기, 계약에 의한 사용기간, 독점적 사용자의 지위 등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회신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곡물운반용 기관차와 화차의 감가상각자산 분류 및 적용 내용연수.

2. 기부채납 관련 사항.

회답

1. 기관차와 화차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제1호나목의 차량 및 운반구로 분류하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 기부채납의 시기, 계약에 의한 사용기간, 독점적 사용자의 지위 등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회신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61 (2001.09.27 회신), "곡물운반용 기관차와 화차의 자산분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64)
원 제목: 기관차와 화차에 대하여 적용할 자산과목 및 내용연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