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기일 현재 공제할 결손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20회신일 2001.09.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등기일 현재 공제할 결손금의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2

결손금은 사업연도 개시 전 5년 이내 발생해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합병등기일 현재 현황에 따라 공제되는 결손금의 범위와 투자유가증권의 자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결손금은 사업연도 개시 전 5년 이내 발생해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투자유가증권은 자산의 합계액에 포함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호 법인세법 제56조 법인세법 제54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결손금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5항 후단에 규정된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결손금의 범위는 같은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계산한 투자유가증권은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본문의 “자산의 합계액” 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공제되는 결손금의 범위.

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투자유가증권이 자산의 합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5항 후단의 결손금은 같은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하고, 이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라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계산한 투자유가증권은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본문의 자산의 합계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호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4조제1항제1호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20 (2001.09.22 회신), "합병등기일 현재 공제할 결손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41)
원 제목: 합병시 이월결손금공제의 경우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