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 조건 증여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금융기관 대출금보다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시가가 훨씬 낮다. 공동담보 부동산의 존재 등 시가가 낮은 사유는 분명하지 않다.

법인이 토지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자기의 채무를 인계하는 조건으로 당해법인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채무액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에 비하여 동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시가가 훨씬 낮은 것이 공동담보된 부동산이 있기 때문인지 등 그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양도가액에 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22601-3850. 1986.12.29)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3850, 1986.12.29

법인이 토지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자기의 채무를 인계하는 조건으로 당해법인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채무액이 되는 것임

질의

금융기관 대출금보다 담보제공 부동산의 시가가 훨씬 낮을 때 특별부가세 계산상 양도가액

회답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이유

※ 법인22601-3850, 1986.12.29

법인이 토지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인이 자기 채무를 인계하는 조건으로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채무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87 (2001.09.03 회신), "채무인수 조건 증여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