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단지 상가면적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72회신일 2001.09.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일단지 상가면적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7

상가면적비율은 동일단지 안의 주택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동일단지에 함께 신축한 주택과 상가의 면적비율 계산 기준을 물었다. 상가면적비율은 동일단지 안의 주택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의 주택인지는 실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42조제4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택과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조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번은 다르지만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 안에 주택과 상가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한다. 각 주택과 상가는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번은 다르나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 안에 주택과 상가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주택면적에 대한 상가면적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면적비율의 계산은 동일단지안의 주택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지번은 다르나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이하 “동일단지”라 함)안에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주택과 상가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42조제4항제1호의 주택면적에 대한 상가면적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면적비율의 계산은 동일단지안의 주택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귀 질의의 경우가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안의 주택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제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번은 다르나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 안에 함께 신축·판매하는 주택과 상가건물의 상가면적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42조제4항제1호의 주택면적에 대한 상가면적비율은 동일단지 안의 주택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 안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실제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42조제4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72 (<time datetime="2001-09-27">2001.09.27</time> 회신), "동일단지 상가면적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71)
원 제목: 동일단지 안의 상가면적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계산 방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