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법인은 원천세액 환급을 언제 신청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301회신일 2001.10.0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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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05

해당 월의 원천징수세액을 집계해 매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의제원천징수 시행에 따른 비과세법인의 원천세액 환급신청 절차를 물었다. 해당 월의 원천징수세액을 집계해 매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과세법인이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했다.

비과세법인의 원천세액 환급신청은 당해 월의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집계하여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환급신청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법인의 원천세액 환급신청은 당해 월의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집계하여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환급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제원천징수제도 시행에 따른 비과세법인의 원천세액 환급신청 절차와 신청기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법인의 원천세액 환급신청은 당해 월의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집계하여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환급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301 (2001.10.05 회신), "비과세법인은 원천세액 환급을 언제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2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29)
원 제목: 의제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세환급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방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