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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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1 자경농지 감면의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자를 말한다. 경작 개시 당시 해당했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제외된 지역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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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2 미경작 상속농지의 감면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을 물었다. 상속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개정 시행 전 상속받아 2008년 말까지 양도한 농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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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3 면세유류구입권은 언제까지 제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석유류 공급자가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과 자료를 물었다. 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교부한 조합장이나 농협중앙회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입권 또는 직불카드매출전표 등 사본과 면세유류구입권집계표를 함께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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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4 생산성향상시설의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투자완료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세액공제는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한다. 투자완료일은 해당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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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5 지주회사 전환 전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 전에 주식을 현물출자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주식 처분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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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6 어떤 농지 대토가 양도세 감면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해 거주·경작하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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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7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하는 신축주택의 5년간 양도소득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적용 시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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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8 수도권 안에서 옮긴 기간도 2년 조업에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에서 공장을 옮긴 경우 이전 전후 조업기간을 2년 요건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권역 안의 이전 전후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권역 밖 이전을 위한 조업중단일부터 소급해 기간을 계산하고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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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9 여러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적과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농지를 둘 이상의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면적기준과 감면한도 적용방법을 묻는다. 면적기준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감면한도는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한다. 조세지원 목적의 훼손 여부는 조세법령 해석사항이 아니므로 답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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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0 농업용 기자재 대금을 대리 수령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의 대가를 대리 지급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자재를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면 대금 지급 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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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1 박물관을 기한 내 이전하지 못하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물관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후 기한 내 신시설을 개관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정해진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면제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종전시설 양도일부터 1년, 신시설을 새로 건설하면 3년 이내에 취득하여 개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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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2 8년 자경농지의 양도세는 전액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거주·경작·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토지에는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주거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그날까지 발생한 법정 소득에 한해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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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3 변경된 금융리스 자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가 보관하던 자산을 리스계약 변경으로 취득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융리스 취득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사업자가 금융리스로 취득한 뒤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던 자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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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 쌀 생산조정제 휴경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 생산조정제에 따른 휴경기간을 자경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일시 휴경농지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받았다면 휴경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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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5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의 기부금은 공통손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기부금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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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6 유상증자로 감면사업을 추가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감면사업 외투기업이 유상증자로 감면사업을 추가한 경우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법인세 감면세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정한 감면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적용 비율은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35)란 감면비율〔[(32)/(33)]*(34)〕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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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7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 시 일부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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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8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과 중과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1세대 3주택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한다. 중과 제외 여부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원문에 제시된 각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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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9 이전으로 면적이 늘면 성실신고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면적이 증가할 때 성실신고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적 증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각 과세기간별로 판정하여 공제할 수 있다. 여러 업종은 전체 과세표준 합계액으로 판단하며 한 부분이 요건을 못 갖추면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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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0 농기계·작물 창고용 토지도 농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계 보관 및 작물저장 창고와 부수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 해당 여부는 토지의 위치와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농지는 실제 경작 토지와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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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1 중국 자회사 배당의 재원인 잉여금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가 감면연도 잉여금을 적립한 뒤 과세연도 후 배당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국조-59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감면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처분한 뒤 내국법인에 배당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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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2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8년 자경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일정 도시지역에 있고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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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3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법에 따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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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4 여행 알선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을 영위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여행 알선업이 관광사업인지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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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5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도 통합 이월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간 업종이 같지 않아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통합중소기업간 동일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할 필요는 없다. 통합법인이 소멸 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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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6 편입일 기준시가가 취득가 이하이면 감면소득이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계산한 양도소득이 0 이하일 때 감면소득금액을 물었다. 편입일의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이하이면 감면소득금액이 없다. 2002년 1월 1일 이후 편입된 경우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편입일까지의 소득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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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7 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용역사업비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특별세액감면소득인지 묻는다. 정부출연금은 제조업 소득이 아니지만 수행 용역이 연구 및 개발업이면 감면소득이다.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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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8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소득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감면사업만 영위하는 법인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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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9 공제자산을 2년 내 임대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2년 내 일시 임대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처분에 해당하면 공제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임대 해당 여부는 임대기간, 회수와 임대정도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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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0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은 언제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이 법인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조건을 묻는다. 관련 법령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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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1 농업회사법인의 은행 예금이자는 감면소득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받는 은행 예금 이자수입이 법인세 감면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은행 예금 이자수입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6.12.30. 및 2007.2.28. 개정 전의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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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2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최소 임대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대상 국민주택은 「같은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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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3 비거주자 토지 수용도 양도세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소유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공익사업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6년 12월 30일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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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4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해당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거주·직접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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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5 이월과세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로 납부할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 계산 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2002.1.1. 이후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해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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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6 개정된 재활용폐자원 공제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공제율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공제특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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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7 경정청구로 감가상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이 경정청구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를 통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적용 가능 여부는 제시된 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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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8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50％를 감면하며 특정 건설·매입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100％를 감면한다. 주택의 신축·입주 여부, 임대 개시일, 임대 호수와 기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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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9 감면 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받으면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감면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합산과 공제를 물었다. 감면받은 농지는 10년 이내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증여 공제 합계는 3천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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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0 중과세 배제는 농어촌특별세 감면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내 법인등기의 중과세 배제가 농어촌특별세상 감면인지 물었다.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7항에 따른 조치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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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1 신축주택의 감면과 1세대 1주택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대상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취득기간과 최초 계약 등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원문은 1세대 1주택 판정에 관한 두 번째 회답이 중간에서 끝나 구체적 결론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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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2 수도권 내외 공장을 통합 이전하면 손익을 어떻게 나누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 공장을 수도권 밖 단일공장으로 이전할 때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 손익과 기타사업 손익은 이전 직전 사업연도의 공장별 매출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동일 제품을 생산하던 공장들을 동시에 이전해 하나의 공장으로 통합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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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3 분양권 전매로 산 임대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임대 개시한 미입주주택을 2호 이상 5년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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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4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범위와 공급가액 및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면 총공사금액이 면세 공급가액이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다. 등록 여부·등록 범위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 해당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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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5 감면대상이 아닌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이 아닌 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그 밖의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본다. 감면대상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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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6 외국 영주자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자의 외국인 해당 여부와 경정청구 및 과세특례 신청 절차를 물었다. 외국 영주자도 외국인에 포함되며 근로소득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단일세율 적용 시 정해진 신청서를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 때 관계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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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7 보유 토지에 지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하던 토지에 직접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 취득 후 5년 내 양도는 전액 감면되지만 고가주택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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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8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제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에는 감면이 적용된다. 2006년 말 전 20년 이상 소유해 2009년 말까지 양도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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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9 연구소 신고 전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신고 전 발생한 비용도 세액공제되는지 물었다. 적법한 신고 후 발생한 비용은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확인서를 교부받고 해당 비용이 시행령 별표6의 비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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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 가정보육시설로 임대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아파트를 임대해 가정보육시설로 쓰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이 규정 요건에 해당하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자가 2002년 8월 8일 최초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입주시점부터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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