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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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감면 계산식의 분자와 분모가 음수면 감면되나?
  2026.03.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260
• 편입일 기준시가가 취득가 이하이면 감면소득이 있나?
  2007.04.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