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받으면 합산하나?

자경농민 또는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세를 감면받는 농지 등과 과세대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증여 시기가 다른 복수 증여 또는 동시에 이루어진 복수 증여도 전제한다.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1.「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 등과 과세대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합산 및 증여재산공제 방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의해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과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시기가 다른 2 이상의 증여는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부터 순차로 공제하고,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으면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4 (2007.03.27 회신), "감면 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받으면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