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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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1 신고기한 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신청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 과세연도의 신고기한까지 신설 법인과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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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2 대손공제상 중소기업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전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인 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을 뜻한다. 직전 과세연도는 부도발생일과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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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 감면 토지와 수용 자산의 세무 처리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현물출자 자산의 과세, 재산세 감면 토지의 판정 및 정당한 사유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수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재산세 50% 감면 토지는 해당 제외 토지가 아니며, 정당한 사유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무단점유로 사업에 쓰지 못한 사정과 토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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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4 외국인투자감면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신규 감면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별 공제대상 세액에 내국인투자자 등의 소유주식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각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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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5 포장외주비는 제3자 물류비용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외주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제3자 물류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품 이동과 보관을 쉽게 하기 위한 포장비용만 물류비용에 해당한다. 제품 보호가 주목적인지 판매가 주목적인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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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6 분할 전 사업기간도 현물출자 요건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현물출자 과세특례에서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했는지 판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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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7 DM발송비와 샘플배송비도 물류비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M발송비와 샘플배송비가 물류비용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두 비용은 물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 4 제6항의 비용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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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8 도매업 결손은 제조업 감면소득에서 공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도매업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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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9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거주·경작 요건을 묻는다.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대상이 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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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 승계 취득한 분양권도 신축임대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승계 취득한 임대주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신축임대주택 감면 특례의 매입임대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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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1 휴양콘도미니엄 신축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콘도미니엄 신축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 관광숙박업자가 사업에 직접 쓰는 일정 건축물과 부착 시설물을 취득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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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2 가족의 면세유 부정유통 시 누구까지 공급이 중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의 어업용면세유 부정유통 시 면세유 공급중단 범위를 물었다. 해당 농·어민과 공동 생산활동을 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은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생산활동과 생계유지 형태 및 부정유통 내용을 종합해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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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3 준비금 사용과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비용이 준비금 사용기준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함께 해당할 때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그 비용을 준비금 사용 또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선택해 처리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미사용준비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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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 특수관계회사 직원도 본사 인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 이전 후 수도권에 설립한 특수관계회사 직원의 본사 근무인원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본사와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으면 신설회사 직원은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수관계회사가 본사와 무관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업무 연관성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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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 물리적 보안장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리적 보안장비가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장비는 정해진 연구 조직에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적용된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설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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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6 특정 수입금액이 있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사업자의 특정 유형 수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의 사업자와 수입금액 유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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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 적립금을 관리회사에서 현금으로 받으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금을 관리하는 회사가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발급을 원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금 관리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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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8 주식소각 의제배당도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소각으로 생긴 의제배당이 감면대상 배당금인지 물었다. 출자금 회수를 위해 주식소각 대가로 지급한 의제배당소득은 감면대상 배당금이 아니다. 주식소각 후 감면대상 배당금은 제시된 배당가능소득에서 의제배당의 감면사업 해당분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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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9 무허가 네덜란드 법인도 외국금융기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독이나 허가 없이 금융업을 하는 네덜란드 법인이 외국금융기관인지 물었다. 외국금융기관 해당 여부는 네덜란드 법률상 금융기관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고 라이센스도 없다는 사정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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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0 과세기간 중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과세기간 중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급여에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내국법인에 계속 재직하면서 대한민국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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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1 겸용주택 수용 시 비과세와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이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수용 관련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과 취득·양도 시기 및 보상방법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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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2 관광유람선용 석유류도 세금이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관광유람선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해상관광유람선에는 해당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유람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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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 다가구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언제 기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신축주택 감면규정에서 고급주택 여부를 어느 시점의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같은 법 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따라 고급주택 판정기준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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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4 철도차량 내장재 교체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 소유 철도차량의 내장재를 불연재로 교체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내장재를 불연재로 교체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법」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공사 소유 철도차량의 내장재 교체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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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5 공동사업 지분 인수 후 창업 세액감면을 계속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탈퇴자의 지분을 인수해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세액감면 적용을 물었다. 계속사업자는 잔존감면기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상당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탈퇴자가 다시 동종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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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6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감면에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2006년 2월 9일 전 상속받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한다.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되지만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 중인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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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7 상속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2월 9일 전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물었다. 2008년 말까지 양도하면 상속인의 재촌·자경 없이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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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8 스크린도어 공사는 어떤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스크린도어 등 건설공사의 영세율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조례상 건설 권한이 있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만 영세율 대상이다. 스크린도어 공사의 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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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9 사업인정 없는 협의매수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해 사업인정 없이 수행하는 공익사업의 양도소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정 취득·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한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하고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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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0 특례 주식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뒤 상속이 개시되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가업에는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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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1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한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감면한도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ㆍ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농지 감면세액의 5개 과세기간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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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2 집단에너지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시설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하면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산업단지 또는 지역냉난방 집단에너지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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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3 피지 감면세액도 외국납부세액에 포함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피지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피지에서 감면된 법인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조약상 규정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하지만 피지법에 따라 감면된 세액은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약 발효 후 5년이 지난 뒤 한시규정을 연장하기로 양국 당국이 합의한 사실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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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4 외항선박 비거주 외국인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에서 일하는 비거주 외국인근로자에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근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에 생활 근거지를 유지하지 않고 국내 생활관계가 없다는 점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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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5 업무시설을 주택 임대하면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시설로 허가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택임대업에 쓸 때 건설용역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과세되지만 주택임대사업에 쓰던 건물의 양도는 면세된다. 건물 규모와 관계없이 업무시설로 허가받은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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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6 보상 지연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뒤 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요건을 충족하면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에는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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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7 증여받은 새 농지도 대토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거나 매매·경매로 취득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으면 감면되지 않지만 매매·경매 등으로 취득하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원인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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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법인전환 부동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련 소득 구분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 상가의 소득 구분은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요건에 맞춰 법인 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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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자산과 부채의 현물출자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관련 부채를 함께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 계산상 자산 장부가액을 물었다.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은 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부채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다. 해당 현물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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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외국인 투자지분 전량 소각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지분의 전량 무상소각으로 기업 등록이 말소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등록 말소 과세연도의 신고 때 감면 추징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회생절차에 따른 전량 무상소각이라도 등록이 말소되면 추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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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1 분할등기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일부를 분할해 추가 임대한 경우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와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분할된 주택도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임대기간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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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2 고유목적사업용 토지의 처분익은 과세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사용한 토지의 처분익 중 법인세 과세 제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은 과세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양도차익은 과세된다. 대한적십자사는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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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은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이 법인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된다. 그 감면은 2008년 2월 22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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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4 통합법인이 어떤 자산을 승계해야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조건을 묻는다. 소멸 기업의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통합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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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5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농지로 인정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 토지와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 토지를 농지로 본다. 개별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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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6 매입세액 불공제 경정 후 다음 기간 공제세액을 추징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세액공제 후 매입세액 불공제 경정이 생기면 다음 과세기간의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의 성실신고 세액은 공제요건을 충족하고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하지 않는다. 과소신고액이 경정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20% 이상이면 전액 추징하지만, 매입세액 불공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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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7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할 때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2006년 2월 9일 전 상속농지는 2008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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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8 전차 시뮬레이터 유지보수도 영세율인가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산업체의 K1전차포술 시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지보수 용역 대가는 방산물자인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포함된 수리부속품 대가는 원칙적으로 영세율 대상이나 생산 주체와 용도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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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9 개성공업지구 외주 제작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업지구 소재 업체에 외주 제작한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소재 업체에 제조를 맡겨도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정해진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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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 정비구역 주택은 중과되고 양도세 감면도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의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2주택 중과와 사업시행자 양도 시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라도 중과되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감면을 받으려면 양수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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