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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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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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건물 양도 후 임차해 영업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중개업에 쓰던 건물을 양도하고 임차해 중개업을 계속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도 해당 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가 아니다. 양도인이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인 지위에서 중개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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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쇼핑몰 할인쿠폰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운영자가 발행한 할인쿠폰 금액을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할인금액은 판매자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정상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운영자 책임으로 쿠폰을 발행하고 할인액을 판매자의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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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사택용 규모 초과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주택임대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될 수 있다. 면세 여부는 주택의 보유 목적과 임대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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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 게임 이용권 기프트 카드 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과 콘텐츠 등을 이용할 권리가 포함된 기프트 카드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 게임사 등이 발행한 해당 상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구매자가 해외 게임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게임·콘텐츠·음악 다운로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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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희망리본사업의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리본사업의 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유사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희망리본사업의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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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 휴업 음식점 시설 인수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 중인 음식점의 비품과 장비를 인수해 다른 음식점업을 하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영업이 중단되고 종업원도 퇴사한 채 사업시설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인적 요소 없이 비품·장비 등 사업시설만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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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 위탁받은 정보시스템 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서 위탁받아 수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경비 등을 포함한 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과세되지만, 일정한 고유목적 공급은 면제될 수 있다. 해당 공급이 면제 요건에 속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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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 등록단체가 실비로 제공한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재화·용역은 면세되며 공급 없이 받은 금전은 과세되지 않는다. 실비 여부와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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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점유·사용에 따라 판결 등으로 받는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임대료이면 과세된다.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판결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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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염지한 생닭도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지제를 혼합해 포장한 생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조미로 맛과 향이 생겨 생닭의 성질이 변했다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가공과정과 정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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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오류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오기재 시 가산세와 전자신고 오류 처리방법을 물었다.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전자신고 오류 문의는 국세청홈택스나 세미래콜센터로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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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수출품 재반입 시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로 외국에 반출한 내국물품이 계약 취소로 재반입될 때 면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재반입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인용된 면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 구매자와의 계약 취소 등의 사유로 물품이 다시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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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종마 교배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 사업자가 보유 종마를 다른 목장의 암말과 교배시키고 받는 교배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배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주마를 생산·판매하는 목장 사업자가 보유한 종마를 교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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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공장인도조건 공급도 영세율 수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장인도조건으로 공급한 재화가 영세율 수출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한다. 추가 가공 없이 보세구역 사업자에게 인도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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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비장의업자의 장례식장 음식 제공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장례식장 음식물제공 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음식물제공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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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국제우편 접수대행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특급우편 접수·포장·발송대행의 대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업무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받은 전체금액에서 서울국제우체국에 지불하는 우편요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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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언제 수정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분쟁으로 당초 공급가액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묻는다.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감액 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그 사유 발생일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조정판결을 받은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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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비영리법인의 전시부스 임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의 전시부스 임대용역이 면세 또는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 또는 실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해외기업 제공분도 영세율 대상은 아니다. 해외기업에게 제공한 용역도 전시부스 임대용역이라는 점이 영세율 배제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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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 전자세금계산서 기준에 발급면제 매출도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에 발급의무 면제 공급가액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10억원 기준에는 발급의무가 면제된 공급가액도 포함된다. 발급면제 사유가 아닌 거래에서 기한 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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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과세기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도 미발급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시기가 1∼5월 또는 7∼11월이면 해당 기간에 발급해도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2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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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 공급받는 자의 성명이 틀리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받는 자의 성명이 틀린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법정 핵심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를 적용하지만 그 밖의 정해진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사실과 다른 기재사항이 어느 조항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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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 대가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별도의 렌탈업을 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대여업과 다르게 리스대상물건을 대여하는 렌탈업에는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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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 계속·반복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사업 형태를 갖추어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면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 사업성 및 공급의 계속·반복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시적 공급에는 해당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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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실비로 제공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이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제된다. 안전점검 수수료가 실비인지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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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 수입배당금도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두 항목은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부가가치세과-838 해석을 따르며 종전 시행령 제61조는 현행 제81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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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 관세율표 제90류 항공기 부분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 제90류로 분류된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88류에 해당하지 않는 제90류 부분품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협정세율이 무세인 항공기 부분품이 관세율표 제88류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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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 공동매입 계산서를 대표사가 구성원에게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았다면 대표사는 구성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증감이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합산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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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현물출자 후 건설 중 자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현물출자한 뒤 건설 중인 자산 전부를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업무 관련 직원을 승계하지 않고 파견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스제조·공급업자가 터미널과 시설공사계획상 지위 등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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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판매한 포인트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용 포인트를 제휴사에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와 포인트 결제 재화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포인트 공급 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화장품 공급의 과세표준은 판매한 화장품의 가액이다. 신청인이 제휴사 포인트를 자기 포인트로 전환하는 계약을 맺고 회원에게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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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부동산임대업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고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사업의 양도에는 사업시설과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의무의 일체 승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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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아파트 광고물 부착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 사용이나 광고물 부착의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물을 부착하게 하고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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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 우체국 체크카드 업무대행 수수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사업자가 우체국 체크카드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가 우정사업본부의 업무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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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 박람회 어린이놀이정원과 관람차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장의 어린이놀이정원과 관람차 운영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두 시설의 운영은 박람회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비영리법인 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기간 동안 박람회장에서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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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 파산 금융기관의 임대용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정지된 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공매로 양도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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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 설계변경 전 용역도 소급해 면세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으로 면세되는 주택면적이 늘어난 경우 기존 용역분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시점 전 과세 건설용역에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 면세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건축허가 시점의 면세전용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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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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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면세거래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거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해 제출한 경우 합계표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해당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면세 재화를 공급받고 잘못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제출한 뒤 수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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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 산업용 아닌 집단에너지 공급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이 아닌 열 등을 공급할 때 명의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집단에너지 공급자는 명의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명의자는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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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 면세면적 증가 시 과거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늘어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가능한지 물었다.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 건설용역에는 소급 면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축허가 시점의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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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보험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차량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을 신고한다. 부가가치세액의 지급 주체와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가 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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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미용실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의 용역과 관련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일정 요건의 개인서비스용역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해 증빙에 적고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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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는 연구만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 개발을 위한 새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의 연구용역이 면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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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 면세 토지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 공급과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조성공사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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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지자체 시설의 과·면세와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시설 수입의 과·면세 구분과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시관·사진 판매 수입은 면세이고 임대사업장·물썰매장은 과세이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도로·주차장·구축물의 과세사업 사용 여부는 용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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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공급 없는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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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 공제사업자 대상 손해사정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허가된 공제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장관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공제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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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세금계산서 오기와 고의 발급의 가산세는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원인이 착오·과실인지 고의인지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착오·과실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에는 제60조제2항제5호, 공급 없는 고의 발급에는 제60조제3항이 적용된다. 고의 또는 착오·과실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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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면세 토지나 공급 없는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토지의 공급 또는 재화·용역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면세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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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 포장한 삶은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채소를 포장해 판매할 때 첨가물 유무에 따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첨가물 투입 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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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건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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