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용권 기프트 카드 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79회신일 2013.10.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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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게임 이용권 기프트 카드 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25

해외 게임사 등이 발행한 해당 상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게임과 콘텐츠 등을 이용할 권리가 포함된 기프트 카드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 게임사 등이 발행한 해당 상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구매자가 해외 게임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게임·콘텐츠·음악 다운로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해외 게임사 등이 발행한 기프트 카드 등을 판매한다. 구매자는 해외 게임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게임 이용, 게임 관련 콘텐츠 및 음악 다운로드 등을 할 수 있다.

질의요지

기프트 카드 구매자가 온라인 게임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기프트 카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해외 게임사 등이 발행한 기프트 카드 등(이하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해당 상품 구매자는 해외 게임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게임 이용, 게임관련 콘텐츠 및 음악 다운로드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자의 해당 상품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온라인 게임과 관련 콘텐츠 등을 이용할 권리가 포함된 기프트 카드 등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해외 게임사 등이 발행한 기프트 카드 등을 판매하고 구매자가 해외 게임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게임 이용, 게임 관련 콘텐츠 및 음악 다운로드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279 (<time datetime="2013-10-25">2013.10.25</time> 회신), "게임 이용권 기프트 카드 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96)
원 제목: 온라인 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기프트 카드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