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2022.11.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2.11.10
부당이득금 명칭으로 받은 대가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토지 임대 비영리법인이 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의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부당이득금 명칭으로 받은 대가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토지 사용대가 청구에 불응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금인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2.11.10 · 미확인 · 서면-2021-법규법인-6712
토지 임대 비영리법인이 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의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부당이득금 명칭으로 받은 대가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토지 사용대가 청구에 불응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금인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3.10.24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01
토지 점유·사용에 따라 판결 등으로 받는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임대료이면 과세된다.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판결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