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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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1 임야 소재지 거주자의 임야도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그 밖에도 법령에서 정한 범주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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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2 정보제공사이트의 과세표준과 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제공사이트의 과세표준과 정보등록자가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직접 용역을 제공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라면 중개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정보등록자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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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3 동거봉양 합가 시 비과세와 중과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며 일정 주택은 중과되지 않는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중과 제외는 합가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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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4 신축비용과 사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취득가액과 용도변경·개량 비용 및 사채 지급 건축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지출이 증빙으로 확인되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등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주택 신축비 등을 사채로 지급한 경우의 공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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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5 건축허가 권리를 무상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건축허가 관련 권리를 무상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권리 양도가 일시재산소득인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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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6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정해진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2003.1.1. 이후 증명으로 취득한 세대별 1천평방미터 미만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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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7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12.31 이전 양도분은 개정 전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명확하면 등기접수일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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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8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중과와 대토감면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한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대토 비과세가 안 된다. 2007.1.1. 이후 양도분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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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9 배당가산과 세액공제는 어느 배당소득에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때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배당가산 대상은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이다. 해당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00분의 15를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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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 교환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이며, 교환 시기는 교환성립일이다.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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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 별도 세대 배우자에게 큰 주택이 있으면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세대주일 때 근로소득자의 주택자금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득 없는 배우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소유하면 거주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부부가 각각 별도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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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 취득 1년 내 수용된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공공용지로 양도된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6.12.31. 이전 양도분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일정한 수용 등에는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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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 명예퇴직 후 자녀 학자금과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과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자녀 학자금은 근로소득이고,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학자금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며 노사합의와 일정요건에 따른 지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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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 20년 보유 농지와 멸실 주택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20년 보유 농지도 제외된다. 20년 보유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농지이고 2009.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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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한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정해진 금융기관 등이 환매수 또는 환매도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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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그 시점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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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 범위 초과 주택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 범위를 초과한 과세대상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법을 묻는다.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한 뒤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시 전 취득 주택의 자산별 안분에는 시행령이 정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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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 재건축입주권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나머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어느 자산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주택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사실상 멸실되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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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 고객 소개 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이 자동차판매 대리점에서 받은 고객 소개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보험모집 업무와 별개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객을 소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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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 보유한 법인의 주식과 기타자산 범위를 묻는다. 비사업용토지 가액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일정한 주식 등이 관련 자산에 해당한다. 기타자산의 유형에 따라 50% 이상 주식 양도 요건 또는 부동산 등 자산가액 비율 80% 이상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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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 비사업용 토지 매매차익에 세액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 토지 매매차익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으면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된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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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2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에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된다. 그 거래로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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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3 미국 거주자의 국내 인테리어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인테리어 설계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협약상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개인이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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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4 매수자 부담 양도세도 양도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부담하고 지급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부담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세액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계약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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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5 각자 소유한 토지를 합병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소유한 토지를 합병해 지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토지의 가액비율대로 지분등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합병 후 지분비율이 당초 가액비율과 다르면 그 차이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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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6 공동상속주택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세대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최대지분 상속인은 예외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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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 양도세 확정신고 전에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전에 신고내용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이 오기 전이라도 예정신고 내용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확정신고 누락이나 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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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8 사업인정고시 2년 이내 취득 토지도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기간 안에 취득한 토지에는 공익사업용 부동산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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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 인터넷 정보 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하고 받는 이용료 배분액의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자는 3％를 원천징수한다.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해 정규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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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0 재산세 과세내역이 바뀐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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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1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만 해당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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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2 판매용 재고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재고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와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주택의 해당 여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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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3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 인건비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담부서 연구요원의 비과세 급여가 연구요원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한다. 인건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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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4 2006년까지 수용된 토지는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수용된 공익사업용 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정지역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2006.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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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5 개정 전 청탁대가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5.31. 이전에 발생한 청탁대가가 과세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뇌물 등의 신설규정은 2005.5.3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전 발생 소득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실질에 따라 기타소득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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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 유엔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민국 국민이 국제연합에서 받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받는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금액에 해당한다. 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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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 재활용자원 보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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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8 한도거래 대출도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거래 방식의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한도거래 방식으로 차입한 금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약정 한도 안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대출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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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9 유상취득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취득·양도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이 일부 남아도 사회통념상 전부 청산한 정도인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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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0 부인 주택 대출이자를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 소유 주택의 차입금 이자를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남편의 근로소득금액에서는 해당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근로소득자가 요건에 맞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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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1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는 어떤 가액과 비율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정해진 비율로 양도·취득가액을 계산한다.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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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2 증여 부동산을 5년 내 팔면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묻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실지거래가액이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시행령상 각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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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3 기장의무와 장부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및 장부 요건을 물었다. 기장의무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판단한다. 장부 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2항과 소득세법기본통칙 160-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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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4 해외 상장 외국주식도 국외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이 국외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도 국외에 있는 자산에 포함된다. 국내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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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5 인가 전 멸실되지 않은 재건축주택도 주택수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멸실되지 않은 재건축주택을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넣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인가만 받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미멸실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 후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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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6 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언제부터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양도시기를 묻는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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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7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부금납입영수증과 소속 총회·중앙회 등의 주무관청 등록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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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8 계약 위약금은 언제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본래 계약에서 약정한 손해를 초과해 배상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기타소득이다. 위약금·해약금·손해배상금이라는 명목과 관계없이 초과 배상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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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9 용도변경·개량비를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용도변경·개량 등에 쓴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질의한 비용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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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 여러 세율 적용 시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에 양도한 자산에 여러 세율이 적용될 때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세율 대상 소득은 합산하고 서로 다른 각 호의 세율 대상은 각 호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감면소득 외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차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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