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2006.12.31 이전에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06.12.31. 이전 양도로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2006.12.31이전에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 2 제1항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답

1.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날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함.

2. 2006.12.31 이전에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 (2007.01.15 회신),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