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와 장부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회신일 2007.01.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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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05

기장의무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판단한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및 장부 요건을 물었다. 기장의무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판단한다. 장부 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2항과 소득세법기본통칙 160-1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1.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장부의 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2항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160-1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를 어떻게 구분하며 장부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1.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장부의 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2항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160-1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 (2007.01.05 회신), "기장의무와 장부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47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479)
원 제목: 기장의무 판정 및 장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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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