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401 코호트 격리지원금 지급액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격리지원금을 지원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아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2 코로나19 초과근무 지원금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로나19 관련 초과근무 업무 공백 보상 지원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해당 지원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다.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을 보상하기 위한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03 코호트 격리지원금은 근로소득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코호트 격리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4 상가겸용주택의 중과대상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 부수토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이 더 커도 주택 외의 부분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주택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5 공동사업장이 단독으로 바뀌면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이 지분승계로 단독사업장이 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법을 묻는다.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유형 변경 시에는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자별 인원이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06 근로 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용역 제공 대가가 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퇴직을 원인으로 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이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7 수정신고 증액분도 납부유예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전출세 신고 후 수정신고로 늘어난 세액도 납부유예 대상인지 물었다. 수정신고로 증가한 양도소득세액도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다. 최초 신고 세액에 관해 이미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8 대표자가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인 임원이 퇴직 후 지급 결정된 퇴직금 일부의 수령을 포기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퇴직금 포기 시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포기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의 총급여에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4호의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09 주택 수용 5년 후 부수토지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부분 수용일부터 5년 후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협의 매수·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주택 건물부분이 수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0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의 대환대출 과정에서 부담한 중도상환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1 2년 미거주 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 과정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2 인적용역사업자의 접대비 기본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시설 없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경우 접대비 기본한도를 물었다.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2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된다. 3,600만원의 기본한도를 적용하는 안이 아니라 1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 |||||
413 경계 변경용 토지 교환을 양도로 보지 않으려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경계 변경을 위한 교환이 양도로 보지 않는 토지 교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면적 20% 이하 요건은 각 당사자별로 분할된 필지들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4 다른 필지 소유권 교환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해 지분을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 교환은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5 상속부동산 소유권 확보 합의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한 합의금 등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상속인이 부담할 법적 의무가 있는 금액에 한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된다. 실제 법적 의무가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6 현금영수증 지연 가입도 가산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늦게 가입한 경우 가산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가입기한을 위반한 사업자는 가산세 대상이다. 해당 사업자는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7 세액감면 배제 시 현금영수증 가입기한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불이행에 따른 세액감면 배제에서 가입기한이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의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8 판결로 받은 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금전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의 배상금이면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결문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9 특정금전신탁 배당소득도 총액가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배당소득에 총액가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배당소득은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해당 배당소득의 100분의 11을 더한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를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0 임차권 반납 반환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임대주택 임차권 반납 때 받는 반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납금 납부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 이자의 50%는 기타소득이고 나머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상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반환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1 사후관리 위반 뒤 주식 양도에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후 상속주식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가 부과된 뒤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에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22 대주주의 우리사주 대출 지원금은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우리사주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지급한 현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 지급한 금원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니다. 우리사주 취득 대출 보유자의 주가하락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정 금액의 지급이라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23 2022년 전 취득한 정비사업 지위는 분양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이 2022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입주자 지위가 분양권인지 묻는다. 그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는 해당하지만 분양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4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승계 자산 중 특정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지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은 분자와 분모에서 함께 차감한다. 자산가액은 유형자산·무형자산·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5 공동상속 입주권 두 개도 다주택 중과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입주권 두 개로 바뀐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묻는다. 1주택과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 두 개를 보유해도 1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개발사업으로 공동상속주택이 두 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6 국내 연구용역 장소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수행한 독립적 연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연구업무를 수행한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니며 관련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과 독립적 인적용역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27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양도세상 중소기업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중소기업 범위를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도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8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주택을 재건축해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할 때 현물출자가 양도인지 물었다.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9 어업 피해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로 어업 사업자가 받은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나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사업상 손실의 보상금은 사업소득이다. 보상금이 권리의 양도·대여 대가인지 감소한 소득이나 발생한 손실의 보상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0 잔금 전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양도물건을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물건 판정 등을 물었다. 양도물건 판정은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따르고 공제액은 전체 양도차익에 변경 후 기간의 공제율을 곱한다. 용도변경 여부는 공부, 실제 이용현황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1 학생 직장체험 지원금은 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의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받은 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32 배우자 증여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주택의 이월과세 배제 여부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세대1주택 증여에는 이월과세 배제 규정을 적용하고,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이월과세 없이 증여받은 뒤 이혼하여 양도하면 증여등기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3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주택의 이월과세 비교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월과세 적용 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미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이월과세 미적용 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4 단기 보유 주택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가진 나대지에 주택을 지어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할 때 부수토지 세율을 물었다. 주택부수토지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5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분양권에 중과세율이 적용될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토지분양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토지분양권은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부지공사 준공 후 잔금을 청산하고 양도하면 토지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36 구주별 취득가액이 다르면 의제배당을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감소한 구주의 취득가액이 서로 다를 때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소된 주식의 개별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가액을 주식 취득에 든 금액으로 한다.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의 의제배당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37 사망자의 보유세는 누구의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사망 시 사업용 부동산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필요경비 귀속을 물었다. 과세기준일이 사망자의 과세기간에 속하면 사망한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세액이 그 사업과 직접 관련돼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8 부당행위계산 시가의 평가기간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시가의 평가기간과 유사재산 가액의 적용을 묻는다.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확인되는 가액에 따른다.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도 과세표준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같은 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9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와 거주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와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교부 전 사실상 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 |||||
440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내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했다면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1 일반주택과 감면주택 양도소득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일반주택과 감면주택을 양도할 때 합산신고 방법을 물었다.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금액은 합산하고 각 세율별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감면소득 외 금액에서 먼저,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차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 현물출자한 토지 전체가 양도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 등 자산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신축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토지 등의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3 소수단위 주식 수익증권 매도소득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매도해 얻은 소득의 과세방식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양도소득에도 배당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4 농어촌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비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5 무상주의 취득일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받은 무상주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의 취득일은 기존주식 취득일이고 취득가액은 0이다. 배당으로 과세된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이며, 확인 불가 시 주식 비율로 양도분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6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를 기타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트레이딩 이벤트 관련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기타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기타소득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가 된다. 해당 거래수수료가 이벤트 기타소득에 대응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7 신축 후 5년 내 고가주택 양도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5년 이내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가산세는 해당 건물분에 적용한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에 관한 환산가액 적용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48 일시 퇴거 기간도 장기보유공제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일시 퇴거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자가 일시 퇴거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의 주택 거주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49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는 상금의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트레이딩 이벤트 상금과 관련된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수수료가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기타소득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0 재건축조합 청산금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하며 조합원에게 분배한 금액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과다 납부한 부담금의 출자금 반환은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수익사업의 이익 분배는 배당소득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