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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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1,00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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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독립된 간병인에게 지급한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간병인의 용역대가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계속적 용역의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지급 시 3％로 원천징수한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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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저작자 아닌 자의 저작권 양도 필요경비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양도할 때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양도 또는 사용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지급금액에서 확인 가능한 대응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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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주한 미국외교관 아내의 공예품 대가는 과세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 미국외교관의 아내가 직접 제작한 공예품을 국내에서 판매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며 지급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외교관 가족은 비거주자로 보며, 미납 또는 과소납부 시 가산세액이 더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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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북한 거주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북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지급자는 지급금액의 1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10%에는 주민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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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대금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거주자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양수자가 원천징수하되 신고납부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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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부동산 양도인의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당 양도소득을 지급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한다. 양도인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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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판결로 퇴직금을 재정산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판결로 퇴직금을 통산 재정산할 때 퇴직소득 계산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통산 퇴직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근속연수는 최종 회사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일부 지급액은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지급시기 의제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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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대여금 초과 법원 배당금은 이자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서 대여금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물었다. 채무자 부동산의 경매로 대여금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이다. 그 이자소득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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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세미나 참석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세미나 참석 대가를 받으면 어떤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과 동법 시행령의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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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거주자에게 미술품 대금을 주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에게 미술품 구입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창작 대가는 기타소득, 사업자나 화가의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화가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품을 일시 판매해 얻은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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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외국 저작권사용료는 국내수임인이 원천징수할 수 있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를 국내수임인이 대신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며 국내수임인은 대신할 수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저작권자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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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언제 손금산입·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부로 선지급한 사이닝보너스의 손금산입 귀속연도와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근로기간에 걸쳐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사이닝보너스가 근로소득이고 계약기간 중 퇴사하면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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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독립채산 지점은 지급조서를 직접 내야 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채산제로 회계처리하는 법인 지점의 원천징수·지급조서 의무와 기재 오류 시 가산세를 묻는다. 해당 지점이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조서를 제출하며,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기재 누락·오류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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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원문은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31조를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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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퇴직연금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금제도에서 받는 일시금과 연금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묻는다. 확정급여형 일시금은 사용자, 확정기여형 일시금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한다. 연금은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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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투자신탁 분배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범위와 배당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할 때 배당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분배금은 일정 손익을 제외하고 각종 보수·수수료를 차감하며,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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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외국인 축구감독의 광고모델료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축구감독과 코치가 받는 광고모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거주자인 직업운동가의 광고모델료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자가 3%를 원천징수한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진 외국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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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연예인 비용을 대신 내면 원천징수액에 포함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가 직접 낸 숙박비·항공료·식대가 연예인의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규와 계약에 따라 법인이 직접 지급하고 출연료만 주면 출연료만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이다. 연예인이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면 그 비용도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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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 때 일시에 선지급한 사이닝보너스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계약상 근로기간에 걸쳐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중 퇴사하면 일정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이 있는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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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종합과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등의 세액 계산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는 100분의14를 적용한다. 2005년 1월 1일 이전 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는 100분의15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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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가의 필요경비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운영권을 넘겨주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이며 확인 가능한 직접 지출비용을 공제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운영권 취득 직접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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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종합과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의 발생 시기별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에는 100분의 14, 이전 연도 발생분에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제62조의 세액계산에 제129조의 세율을 구분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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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사모투자신탁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신탁의 이익과 분배금 등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채권 이자 등을 신탁재산에 귀속시킬 때와 일정 이자·배당소득에는 원천징수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면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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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정압시설 점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단지 내 정압시설과 관련해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부동산임대소득인지 묻는다. 소득 구분은 대여한 권리의 성격과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지상권·지역권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이고, 이를 제외한 부동산상 권리의 대여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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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가입자 유치수수료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가입자 유치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인적용역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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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독립적으로 받는 성과수당은 사업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성과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면 기타자영업 업종코드 940909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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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원천징수·환급받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와 환급대상자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원천징수하며, 결정 후 발생한 환급세액은 양도자에게 환급한다. 징수가 곤란하면 양도자에게 직접 부과하고 양수자에게는 가산세액만 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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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외국인 감독에게 주는 상금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국제다큐멘터리 행사에서 비거주 외국인감독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금은 기타소득이므로 지급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조세조약 체결 국가의 거주자라면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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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선지급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과 원천징수 방법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이 있는 선지급 사이닝보너스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이며 약정 근로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가지급금 해당 여부에 따라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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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 때 일시 선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이며 약정 근로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원천징수한다. 약정기간 미근무 또는 중도퇴사 시 일정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의 근로계약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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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 체결 때 일시에 선지급한 사이닝보너스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선지급액을 계약상 근로기간에 걸쳐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계약기간 중 퇴사하면 일정액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선지급한 근로소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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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해외에서 임원에게 준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자가 지분 매각대금 일부를 국내투자법인 임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이지만 외국에서 국내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투자자가 법인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한 임원에게 노력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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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계약해지 보상금은 경비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자가 지급한 계약해지 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과 매수자의 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물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매수자의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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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한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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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비거주자 영화제작 대가는 원천징수·대리납부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영화제작비의 소득 구분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실질이 저작권 등을 포함한 영화필름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총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과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자에게 과세용역을 공급받으면 과세사업 사용분 외에는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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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비영업대금 이자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액을 물었다. 원천징수할 세액과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개인사업자에게서 징수한다.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액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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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전속작가 지원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속작가에게 지급하는 지원금과 비용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며 상계나 면제 시에도 원천징수한다. 독립적으로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액 전체가 원천징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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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외국 작가의 작품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 조각공원 사업에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작품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작품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조세협약상 면제요건이 없으면 지급총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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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주식대차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대차거래에서 대여자가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의무 등을 묻는다. 거주자가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위임받은 중개기관은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대차거래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의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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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주주총회가 배당결의를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이익배당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만장일치로 취소했더라도 지급의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하면 그날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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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비거주자가 받은 위약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시민권자의 거주자 구분과 계약 위약·해약 손해배상금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본래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게 받은 배상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다. 그 지급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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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다큐멘터리 수상작 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다큐멘터리페스티벌 수상작 감독에게 지급한 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금액의 100분의20이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승인받아 수여하는 상금에 해당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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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준 수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별도 수당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용사업주는 지급내용을 통보하고 파견사업주는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해 원천징수한다. 근로자파견 계약에 따라 직접 받은 각종 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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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내국법인에 이자를 주면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지급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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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금융기관이 온라인 통보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적법한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인터넷으로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적법성을 물었다. 신청을 받아 지급내용 등을 정보통신이나 모사전송 등으로 통보하면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연도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통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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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비거주자로 바뀐 뒤 받은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바뀐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세율을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이후 지급하는 이자에는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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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자본전입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생긴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다. 주주총회 결의라면 결의일이고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면 신주배정기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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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외국인 배당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미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의 제출·납부 의무를 물었다. 금융기관은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미납하거나 적게 납부하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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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인적용역자는 등록하고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제공자의 사업자등록, 소득 구분, 필요경비와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면세 인적용역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지급자는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며 구체적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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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10년 전에 원금을 인출하면 보험차익이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에 가입한 저축성보험에서 10년 전에 원금을 인출할 때 보험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차익은 과세대상 이자소득이며 보험금이나 환급금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보험료를 최초 납입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원금을 인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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