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로 바뀐 뒤 받은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6회신일 2005.10.2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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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로 바뀐 뒤 받은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27

비거주자가 된 이후 지급하는 이자에는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과세기간 중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바뀐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세율을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이후 지급하는 이자에는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5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금융기관 등이 과세기간 중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한다. 대상은 비거주자가 된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이다.

질의요지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 등이 당해 과세기간 중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된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중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회답

비거주자가 된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6 (2005.10.27 회신), "비거주자로 바뀐 뒤 받은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67)
원 제목: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된 경우의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