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부동산 양도대금은 원천징수하나?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그 소득을 지급한다.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도 문제되었다.

비거주자(양도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동 소득의 지급자(양수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1. 비거주자(양도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동 소득의 지급자(양수자)가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19조 제9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 또는 과세미달)확인 신청서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그 확인을 받아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56조 제1항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원천징수해야 하며 재외국민의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답

1.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은 그 소득의 지급자인 양수자가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 또는 과세미달)확인 신청서에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확인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됩니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8 (2006.11.17 회신),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대금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