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비용을 대신 내면 원천징수액에 포함되나?

방송업 법인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연예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 지방공연이나 해외촬영의 숙박비·항공료·식대를 법인이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고 법인 명의 지출증빙을 받으며, 연예인에게는 출연료만 지급했다.

사규 및 계약에 따라 당해 법인이 호텔, 항공사, 음식점 등에 직접 지급(법인명의 지출증빙 수취)하고 연예인 등에게는 출연료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당해 연예인 등에게 지급하는 출연료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연예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지방공연이나 해외촬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숙박비, 항공료, 식대 등을 사규 및 계약에 따라 당해 법인이 호텔, 항공사, 음식점 등에 직접 지급(법인명의 지출증빙 수취)하고 연예인 등에게는 출연료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제24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예인 등에게 지급하는 출연료의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연예인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법인이 직접 지급한 숙박비·항공료·식대 등이 연예인 등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회답

사규 및 계약에 따라 법인이 호텔, 항공사, 음식점 등에 비용을 직접 지급하고 법인 명의 지출증빙을 수취하며 연예인 등에게는 출연료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24조 및 제144조에 따라 출연료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연예인 등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면 그 금액을 포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0 (2006.06.09 회신), "연예인 비용을 대신 내면 원천징수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