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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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사회복지시설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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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사내근로복지기금 학자금은 어디서 차감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학자금을 교육비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어떻게 제외하는지를 물었다. 특정 자녀의 교육비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받은 학자금 전액을 전체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한다.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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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파견근로자의 판결상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가 법원 판결로 받는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지연손해금은 해당 기타소득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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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합자회사 사망 사원의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 사원 사망으로 생긴 의제배당의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합자회사는 사원이 퇴사한 날에 해당 사원을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망으로 퇴사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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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상여처분 사유의 회생절차 전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관련 상여처분에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를 판단 기준으로 본다. 가지급금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때를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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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비영리법인이 지급한 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급하는 상금의 과세대상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금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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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판결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받는 체불임금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귀속시기·합산 여부를 물었다. 체불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이고,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초과하면 합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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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멘토링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멘토링 활동비를 지급할 때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해 과세최저한을 판단한다. 서로 다른 강의는 각각 1건으로, 같은 과정의 연속 강의 등은 전체를 1건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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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할 때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결손법인의 주식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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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소급 인상 급여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인상한 급여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재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은 납부지연가산세 없이 납부한다. 납부기한은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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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군인의 유급 견습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직지원 교육기간 중 군인이 받는 유급 견습비의 근로소득 여부를 묻는다.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해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기업체에서 지급받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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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5년 고정 후 변동금리 대출의 공제한도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고정 후 1년 변동금리인 차입금의 방식과 공제한도 및 세액 계산을 물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면 공제한도는 1,500만원이다. 해당 금리조건은 변동금리이며 비거치식 여부는 매년 원금의 정해진 금액을 상환하는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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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분양권 대출도 3개월 요건 없이 이자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대출의 3개월 내 차입 요건과 미공제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완공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이면 등기일부터 3개월 내 차입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시 전 차입 후 최초 공시가격으로 금액요건을 충족하면 미공제분을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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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플 활동으로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할 때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일반 소비자의 포인트는 기타소득이며, 사업활동 관련 포인트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지급사유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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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기한 전 등록한 오피스텔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3월 31일 전 계약·등록 후 취득한 임대 오피스텔이 중과배제 임대주택인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1세대 3주택 이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취득 후 주거용으로 임대 개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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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미지급임금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임금을 일시에 받으며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임금상당액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 등에 따라 미지급임금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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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외삼촌이 세대주여도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삼촌이 세대주이고 본인이 동거인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은 세법상 별개 세대이므로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본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도 시행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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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과다 신고한 총급여를 수정할 때 세액 환급과 제출 절차를 물었다. 지급명세서와 원천세를 수정하면 재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납부 또는 추가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 과다 신고한 세액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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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군청 소속 씨름선수의 입단 계약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청과 고용관계에 있는 씨름선수가 연봉 외에 받은 입단 계약금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보수 등과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판단 기준은 고용관계와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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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해외법인 지분 매각 시 어떤 신고를 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해외직접투자자가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을 매각할 때의 의무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해야 한다. 두 의무는 각각 「소득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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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반환된 보험설계사 금원은 지급자가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설계사가 받은 금원을 전액 반환한 경우 지급자의 원천세 수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은 환수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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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다. 복수 근로소득을 정해진 절차로 합산하면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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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임직원 제품 할인액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사 제품을 할인 판매할 때 할인액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을 제외한 할인금액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른 제외 범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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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외국법인 청산분배액의 환차익도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법인 주식 투자 후 청산분배를 받을 때 소득 구분과 외화 환산방법을 물었다. 잔여재산분배액이 주식 취득에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배당소득이다. 외화 분배액은 잔여재산 가액 확정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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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세액정산과 근속연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퇴직소득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한다. 근속연수는 양쪽 근속연수 합산 월수에서 중복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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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 환급금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근로·기타소득은 아니나 다른 과세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하며, 해당 소득이면 원천징수한다. 조합원이 이미 적용받은 기부금 세액공제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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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단기양도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밖 주택을 단기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열거된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다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종합소득금액에 법에서 정한 분양권 등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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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외국법인이 준 가상자산도 종합소득 신고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상자산에 종합소득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근로소득을 납세조합을 통해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상 열거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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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실물자산 담보 수익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 기반 수익증권의 보유·매도이익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투자자의 수익증권 보유·매도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신탁회사가 대출채권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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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매매차익 예정신고의 과다납부액은 즉시 환급하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기간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두 번 이상 할 때 과다납부액 환급을 물었다. 합산신고 결과 환급세액이 있으면 자진 납부액 범위에서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이미 신고한 매매차익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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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면 합산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누진세율 대상 자산의 예정신고를 두 번 이상 할 때 합산신고 의무를 물었다. 각 매매차익별로 예정신고하며, 합산신고하려면 두 번째 이후 산출세액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69조제5항 및 제107조제2항에 따라 두 번째 이후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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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증여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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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고가 겸용주택의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겸용주택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때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양도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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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근속연수가 다른 퇴직금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가 다를 때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두 급여를 함께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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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월 단위 강사료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단위로 지급하는 강사료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건별 여부는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서로 다른 강의는 각각 1건으로 보지만 동일 과정의 연속 강의는 전체를 1건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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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이벤트 참가 수수료는 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금융상품 거래 이벤트 참가 수수료가 이벤트 상금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기타소득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유관기관수수료가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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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변호사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이 아니며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양도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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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공동 임대주택을 단독 사업자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을 한 세대원 단독명의로 바꾸면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지 물었다. 등록에서 제외된 세대원의 지분은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끼리 공동소유하고 사업자등록만 단독명의로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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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해외 파견 출국에도 국외전출세를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으로 출국할 때 국외전출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적용된다. 비거주자 전환 시기는 가족과 국내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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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복직 후 받은 미지급급여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계 취소로 복직한 근로자가 미지급급여의 지연이자를 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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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임차인 대출이자 지원금은 사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업자가 임차인에게 지원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가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한 금원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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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양도 후 감정한 이축권도 별도 평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을 양도 후 감정한 경우 별도 평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감정가액으로 이축권을 구분하여 신고하면 별도 평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으로 구분 신고한 이축권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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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퇴직자 소송 합의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퇴직금 청구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해당 여부는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임원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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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인가 후 거주기간은 장기공제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철거되지 않은 기존주택의 거주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표2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는 포함하지만,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산정할 때는 제외한다.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기존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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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임용거부 판결로 일시에 받는 임금상당액과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를 물었다. 임금상당 손해배상액은 근로소득이고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각각 원천징수한다. 임금의 귀속시기는 재직하지 못한 기간이며 지연이자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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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분양전환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공공임대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때 받은 신규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상환액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임대기간 만료 후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이전받으며 금융기관에서 신규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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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미수취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해당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은 자가 교부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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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공동사업자는 출자공동사업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일부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개별 공동사업자의 해당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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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고객 소개 사은품은 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고객을 소개한 사람과 신규 고객이 받는 사은품의 과세대상 소득 여부를 물었다. 소개 대가는 계속성·반복성과 사업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며, 가입자 사은품은 과세소득이 아니다. 소개 대가가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고,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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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임차인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불법행위로 발생한 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계약의 위약ㆍ해약에 따른 것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일상생활 불편의 사례금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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