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소개 사은품은 과세소득인가?

거주자가 온라인 통계조사업체 회원으로 가입해 온라인 접속 통계정보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례가 제시됐다. 통신상품 가입 유치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현금과 사은품을 지급하는 사례도 제시됐다.

새로운 고객을 소개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신규 고객이 받은 사은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406, 2013.04.0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온라인 통계조사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온라인 접속 통계정보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계속적・반복적인 것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우발적인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386, 2013.07.19.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초고속 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상품을 포함한다) 가입유치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새로운 고객을 소개한 대가와 신규 고객이 받는 사은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회답

유사 예규는 다음과 같다.

1. 거주자가 온라인 통계정보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계속적·반복적이고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2. 통신상품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1351 (2023.11.03 회신), "고객 소개 사은품은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