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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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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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 리스료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리스료에 포함해 부담한 자동차보험료를 특별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료를 별도 표시해 부담해도 특별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자동차보험료는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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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얼마를 인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또는 권리 대여 관련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을 때 산입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한다. 소득세법상 해당 기타소득이고 실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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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계약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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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 실지조사 사업장 결손금을 추계조사 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조사 사업장의 결손금과 추계조사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지조사로 결정한 사업장의 당해연도 결손금은 추계조사 사업장의 같은 소득별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다. 장부에 따라 계산한 소득별 결손금은 해당 소득별 소득금액과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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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 부양가족·경로우대·의료비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의 기본·경로우대 공제와 의료비 특별공제의 적용 요건을 묻는다. 연령·소득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은 기본공제되고 65세 이상이면 추가공제된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을 한도 내 공제하며 중도취직자는 근로제공기간 지출분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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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 저당권 경매의 초과 배당금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원본액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거주자가 법원에서 원본액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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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 사업상속 시 소득금액과 재무제표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 사업소득금액과 재무제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자산·부채를 포괄양수한 것으로 처리하고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피상속인의 확정신고를 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고 합계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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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 사외이사의 급여와 참석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이사가 법인에서 받는 월정액 급여와 이사회 참석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월정액 급여와 이사회 참석 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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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단체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의 금융거래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으로 거래하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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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을종근로소득의 납세조합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의 확정신고나 연말정산 때 납세조합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 관련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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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세대주가 아니어도 의료비를 공제받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가 아닌 근로소득자의 의료비·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지급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한다. 의료비는 연령·소득금액, 교육비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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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총수입금액은 실제 매출액을 뜻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실제 매출액인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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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계산할 때 그 이자는 공동사업장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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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 창업투자회사 배당도 금융소득 기준금액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관련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열거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은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기준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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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원격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도 제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대학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격대학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에 해당한다. 학력이 인정되는 원격대학은 주요 운영 규정에서 고등교육법을 준용해 실질이 같은 학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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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 추가부담금은 조합 총수입금액에 들어가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납부한 추가부담금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자기지분 상당 아파트의 추가부담금은 제외하되 자기지분 초과분의 별도 대금은 산입한다. 구체적인 총수입금액은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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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 자기주식을 저가 취득해 소각하면 주주는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개인주주의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할 때 과세문제를 물었다. 주식 양도소득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고 초과 지급액은 의제배당이 될 수 있다. 특수관계 거래로 세액을 부당히 줄였거나 지급액이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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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경매 응찰자에게 돌려준 초과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약정에 따라 경매 응찰자에게 반환한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응찰자에게 사전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반환한 금액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이다.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해 최저입찰가격 이상으로 낙찰받고 대금을 납부한 경우의 약정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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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 강제조정으로 받은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지급받는 토지보상금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채무확정일부터 보상금 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같은 강제조정에 근거해 다른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상당액도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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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소득계산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며,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시가상당액은 그 상가를 분할등기한 연도의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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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 단체 소득을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번영회 사무실의 수입과 경비를 대표자의 소득과 합산하는지 물었다.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종합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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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계좌개설 유치 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금융기관 직원에게 지급하는 계좌개설 유치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보다 고용관계, 독립성, 계속성과 용역 제공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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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사업적인 매매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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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 산업재산권 사용료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기술과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료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자산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업재산권은 무형고정자산이며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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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 유가족 위자료성 급여는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가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 회신문을 안내했다. 퇴직급여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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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 인수한 차입금 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수증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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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용지의 분묘 이장과 관련해 지급받는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원천징수 소득금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이장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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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 신문보급업의 소득세상 사업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보급업이 계약배달판매업인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 범위와 단순경비율 판단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상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사업 범위를 정한다. 업종 겸영, 복수 사업장 또는 직전 과세기간 신규 개업이면 준용 규정으로 계산한 수입금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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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 임대보증금 수입이자는 언제 간주임대료에서 빼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수입이자를 차감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장부나 증빙으로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했음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의 수입이자만 차감한다. 정기예금이자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1년 만기 이자율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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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재무제표 미첨부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법을 물었다. 제시된 산식의 금액과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한다. 산식은 산출세액과 무·과소신고소득금액 비율, 원천징수세액 및 20％를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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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 상품권을 판매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 시 계산서 교부의무와 구입 시 지출증빙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품권 구입에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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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 명예퇴직 때 받은 추가금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 때 퇴직금 외에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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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 담보물 경매 배당금의 초과액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물 경매에서 원본액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초과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지만 변제기일 이후 이자상당액은 실제 배당금을 받은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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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 근로소득자의 지정기부금은 얼마나 특별공제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특별공제 범위 등을 묻는다. 신청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지정기부금을 특별공제한다. 특별공제 합계의 근로소득금액 초과분은 없으며 사업자는 결산조정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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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5 독립 투자상담사의 업종코드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활동하는 투자상담사의 업종코드와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업종코드와 표준소득률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무보증기업어음·채권의 매입권유 실적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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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6 복지기금 의료비지원금은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의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해연도 의료비지원금은 당해연도 공제대상의료비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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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7 자녀의 국외 대학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의 국외 전문대학교 수업료를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외교육기관의 정규학업과정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한다. 국내 근무자는 직계비속이 시행령상 국외유학 요건을 갖추고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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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8 특별공제액이 적으면 표준공제 60만원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특별공제액이 표준공제액에 못 미칠 때의 공제액을 물었다. 공제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연 60만원을 공제한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의 특별공제 총액이 표준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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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9 기장한 총수입금액은 표준소득률과 관련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신고와 표준소득률 신고에서 총수입금액 계산에 차이가 있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표준소득률과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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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 상품권 구입 때 지출증빙 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구입 영수증을 접대비 관련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상품권 구입에 지출증빙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품권 판매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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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 사업용으로 전환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자산을 사업용으로 전환했을 때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고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 등을 적용한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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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 주택 신축판매업의 토지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은 양도 당시 부동산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고,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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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 1주택자의 전세금 간주임대료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의 전세금 간주임대료 등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이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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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 배우자 자산소득을 사망자의 소득에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자산소득과 특수관계 공동사업소득을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합산하지 않지만 공동사업소득은 사망일까지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으로 과세한다. 공동사업소득은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의 해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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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5 계산서를 못 받으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된다.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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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 매월 받는 심사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심사활동에 따라 받는 심사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 등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금액의 명칭이나 지급방법이 아니라 근로계약 또는 고용관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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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7 대표이사도 직무발명 비과세 종업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대상인 종업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특허권 자료만으로는 판단하지 않고 특허권을 첨부해 다시 질의하도록 회신했다. 직무발명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의 해석 사항이며,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에는 비과세 규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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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 교회 헌금 공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헌금에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등록된 종교단체 소속 개별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납입영수증과 소속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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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9 중간예납세액 과다신고 환급에 가산세가 붙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해 부당 환급받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정부가 과다환급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면 과다환급 신고액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기간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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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 임대 후 판매한 신축주택도 건설업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등을 묻는 사안이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해도 건설업으로 본다. 신축 목적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임대목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원문은 완결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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