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201 연중 일시적 2주택이면 주택자금공제가 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일시적 2주택이 됐다가 연말에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자금공제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와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기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02 연말에 1주택이면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과세기간 말에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와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03 별거하는 장인·장모를 부양하면 인적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위가 별거하는 장인과 장모를 실제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자가 아니어도 실제 부양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04 출국자의 거주자 판정과 소득 과세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출국자의 거주자 여부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 과세 방식을 물었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고, 비거주자의 특정 소득은 각각 분리과세한다. 국내사업장과 정해진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1,205 재건축 조합원의 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 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방법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1,206 임대하던 신축주택의 양도대금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임대한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임대용으로 쓰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07 중국법인 급여는 누가 종합소득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근무하고 중국법인의 업무 대가를 받는 거주자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대가를 먼저 지급하고 중국법인과 정산해도 해당 대가는 을종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08 부동산 매매대금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위약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이고,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했다면 이자소득이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합의내용과 소유권 이전 및 사용·수익 가능성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09 사업장 수용 영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사업장이 수용되어 받은 영업보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수용에 따른 손실 등의 대가로 국가에서 지급받은 금액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10 업무 사용이 불분명한 판공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공비와 교제비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제로 업무와 관련해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11 건물 신축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 관련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원도급 및 하도급 사업자의 용역 대가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조사에 따라 세액 결정·경정과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12 매매차익 예정신고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13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도 종합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저축 관련 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조항을 적어 재질의할 필요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214 면직교원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결정으로 면직교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등의 소득구분과 귀속연도를 물었다. 임금과 위로금의 소득구분은 소송기록을 확인해 사실판단하며, 2개 연도 급여는 각 근로제공 연도에 귀속된다.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아닌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15 M&A 성사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M&A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성사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이면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16 연금 받는 부모도 기본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수급자인 부모를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연간소득금액에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17 품종보호권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종보호권을 설정 등록하고 사용자에게 받은 보상금이 직무발명 관련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1팀-820, 2006.06.20 회신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218 원천징수세액이 없어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의 월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는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한 금액도 포함된다. 근로자가 해당 월의 을종근로소득을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19 퇴사 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 후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이다. 비과세 학자금 해당 여부는 시행령상 요건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자치회비와 교재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0 해약으로 귀속된 계약금은 언제 소득이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매도자에게 귀속된 계약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위약금이 된 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1,221 사립학교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교직원의 명예퇴직금 소득구분과 근속연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정 준칙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이며 근속연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일정 요건의 불특정다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2 도급으로 신축·분양해도 주택신축판매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가 다른 시공업자에게 주택 건축과 분양을 맡긴 경우 업종 구분을 물었다. 거주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장을 포함한 거주자의 주택 건설·판매 사업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23 손자도 부양가족·다자녀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세 이하 손자가 부양가족공제, 자녀양육비공제와 다자녀 추가공제의 대상인지 물었다. 기본공제와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가능하지만 다자녀 추가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6세 이하 손자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4 농지 임차인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합의금이나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작물재배업의 영업손실보상금은 과세 제외되며 실제 성격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5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의 소득공제와 법정·지정기부금의 공제 순서를 물었다. 해당 연도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와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는 기획재정부 공고에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6 추계결정 때 재고자산의 주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 추계결정·경정 시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요경비는 국세청 고시의 원칙과 기초·기말재고자산의 계산 가능 여부에 따라 계산한다.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탈세 목적이 없다면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방법을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7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경우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해약이 확정된 날이 수입시기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28 임대 후 다세대주택을 팔면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세대주택 일부를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임대용으로 사용했다면 양도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9 일시적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부동산매매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알선해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다. 기타소득인 수수료는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30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과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내 개설·신고하면 그 기한 내 미사용 금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제81조 제9항 제2호 나목의 가산세율은 각 과세기간 거래금액 합계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31 사업용계좌 신고기한과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과 미신고·미사용 금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개설·신고하면 그 기한 내 미사용 금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7년 말까지 미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한 후 신고 시 거래금액 합계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32 공동·단독사업을 함께 하면 기장의무를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때 기장의무와 신고유형 판정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각각 정해진 방식으로 판단한다. 동일 구성원의 공동사업장은 합산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33 미국시민권자의 국내 임대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미국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와 납세의무를 물었다.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한다. 비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34 임차료 지급에도 사업용 계좌를 써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임차료를 지급할 때 사업용 계좌 사용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공급받고 임차료를 지급할 때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재화·용역 거래 중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35 대부업 등록 전 발생한 채권의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의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금전대부채권의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의 대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00년～'05년 귀속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는 채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36 임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묻는다.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서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237 맞벌이 자녀의 다자녀추가공제 요건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벌이부부가 자녀에 대해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면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자녀는 부부 중 한 명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38 사립학교 출연금은 전액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지출한 출연금의 기부금 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의 출연금은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범위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 범위는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39 임대건물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은 언제 가액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임대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입하는 시점의 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3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40 기내 면세품 판매보조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내 면세품 판매승무원에게 지급하는 판매보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매월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하는 판매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외 항공 운송업 법인이 종업원인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41 가산세를 내면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신고·납부하면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가산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지급조서 제출은 면제되지 않는다. 시행령의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및 특례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42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43 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과 추가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고사직을 수용한 근로자가 받는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회사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 외에 위로금 명목 등으로 지급받는 추가보상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44 고정자산과 따로 판 영업권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지 않은 영업권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이며 계산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45 출퇴근 교통보조금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출퇴근 편의 목적의 교통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업무에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46 부동산 매매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일시적 알선이면 기타소득이고,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사업활동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성·일시성은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질의 2는 지급 성격과 관련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47 주택·토지 매매차익은 비교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또는 토지 매매차익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금액에 법정 범위의 주택 또는 토지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48 산업재산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산권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다른 열거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249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수목 이전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이전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비사업자가 실비로 받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자는 수목을 이전한 과세기간에 수입을 산입하고 이전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50 사회복지관의 취학전아동 교육비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전아동의 학습을 위해 사회복지관에 지급한 교육비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관이 법정 교육기관이 아니면 지급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전아동을 위해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